AEI 팟캐스트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전망

□ 지난 1.18일 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前 USTR 고문)은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에 대한 전망을 나눔

o (질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일지?

   - (Dr. Barfiled)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에서 탈피한 美-동맹국 간 통상협력 증진이 될 것

     -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産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어 미국의 對中 정책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될 전망

o (질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美-동맹국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지?

   - (Dr. Barfiled) 중국은 경쟁국임과 동시에 잠재적 적국(potential foe)으로 분류되므로 미국의 對中 통상정책은 기술 및 안보정책과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美-동맹국(특히 유럽) 통합에 주력할 것

o (질문) 미국의 對中 관세 및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Dr. Barfiled) 동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은 지재권 강화 등을 약속했으나, 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産(특히 농산물) 구매 확대 합의에 불과함

   - 중국은 동 합의에 따른 미국産 구매 약속을 완벽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産 농산품의 對中 수출 규모는 확대됨. 따라서 동 합의의 존속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음

   - 또한, 중국의 미국産 상품 구매 확대는 여타 美 동맹국의 對中 수출 규모 감소로 인한 통상마찰을 발생시킴

 - 상기 관련 국가안보를 근거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 등에 취해진 여타 관세 조치는 이른 시일 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지지하고 있는 美 중서부 지역 기업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됨

    * 동 연사는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1년 내 철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o (질문)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을 신(新) 냉전으로 여기고 있는지?

 - (Dr. Barfiled) 지난 2016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양국 갈등(혹은 대립)은 불가피했을 것. 하지만 이를 신(新) 냉전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301조를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응은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어리석게도 양자 무역적자에만 초점*을 맞춰옴

    * 동 연사는 미국의 모든 對中 정책(교역, 외교, 안보 등)은 여타 국가를 상대로 마련된 통상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한 중국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o (질문) 앞서 언급한 美-동맹국 협력은 신규 태평양 무역합의(new Pacific Trade Deal)를 의미하는지?

 - (Dr. Barfiled) 美-동맹국 협력이 반드시 합의(deal)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미국이 TPP 재참여 또는 신규 태평양 무역합의 등을 추진할 경우 제시 가능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일부 USMCA 조항은 여타 국가와 무역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또한, 미국의 탈퇴 이후 꾸준히 진행된 TPP에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재참여하기는 어려워진 상황

o (질문) 미국의 TPP 재참여 관련 現 TPP 조항이 문제되고 있는지?

 - (Dr. Barfiled) 現 TPP 조항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기후변화, 환경, 디지털교역 등)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통상 현안보다 여타 사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혀 대형 무역합의는 금년 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국 또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어 미국 리더십에 대한 여타 아시아 국가의 요구가 확대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변경될 것

o (질문) 지난 1.5일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중국 통신사* 상장폐지 철회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 New York Stock Exchange

   ** ① China Mobile, ② China Telecom, ③ China Unicom

 - (Dr. Barfiled) 뉴욕증권거래소의 동 결정으로 인해 과연 미국은 중국과 어느 수준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원하는지 의구심이 생김

   - 하지만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취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길 희망함

    * 동 연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근거(수집정보의 군사적 활용 등)가 여타 국가의 미국 통신사 제재 근거(美 국방부 협력 등)로 역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o (질문) 미영 무역합의 체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 (Dr. Barfiled) 미영 무역합의 성사 가능성은 50:50으로 분석됨

   - 영국은 미국 규정과 차이가 큰 EU 규정을 따르고 있어 미영 무역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한편, 英 상무부는 최근 동 무역협상에서 USMCA 조항을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