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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65
제목 Bloomberg :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
등록일 21/01/13
조회수 2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15호_Bloomberg-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pdf
Bloomberg :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
 
□ 금일 (1.12,화) Bloomberg紙는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
  
ㅇ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기간부터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를 강조하며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ㅇ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강경한 對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미중 1단계 협의를 체결하며 약 1,7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추가 수출하는 것을 합의하였지만 약속된 내용 중 약 51%(11월 기준)만 이행되었음
    
- 또한, 지난 해 COVID-19 사태가 확산되며 중국산 의료용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중국은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으며 지난 2019년 10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대체하였음
    
- 향후 10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은 아세안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 체결된 RCEP을 통해 아세안 경제는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낮은 관세를 유지하여 시장 통합을 추구할 것임
  
ㅇ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관세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美 기업들을 미국 내로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지만 美 기업들의 미국 내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난 해 9월 상하이 지역에 진출한 200여개의 美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5% 이상이 중국내 생산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특히 중국 소비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강력한 제조 역량은 美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임
    
- Rhodium Group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지난 2016년 129억 달러에서 2019년 133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힘
  
ㅇ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언급
    
- Yang Zhou 미네소타 대학교 경제학자는 중국이 지난 2018년 및 2019년 모두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對中 관세가 중국 GDP에 미친 영향은 약 0.3% 불과하다고 밝힘
 
ㅇ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관세를 통해 중국이 막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관세는 美 기업 및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음
    
- 美 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관세로인해 2018년 미국 소비자의 소득 손실이 연간 168 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중국 수출업자들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음
    
- 또한, 對中 관세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음.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對中 관세는 중국산 자재 수입 축소시키고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미국기업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음
     
· 특히 美 수출기업 80% 이상이 중국산 원자재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성장이 약화되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합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기술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재권 보호조항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음 
    
- 중국이 지재권 보호조항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ㅇ 최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對中관세를 즉시 철회하지 않고 1단계 협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힘
    
- 향후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부과 보다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