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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63
제목 PIIE 보고서 : 미국 경제제재 평가 및 권고
등록일 21/01/13
조회수 2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3호_PIIE 보고서-미국 경제제재 평가 및 권고.pdf

PIIE 보고서 : 미국 경제제재 평가 및 권고

 

 

□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적국(adversaries) 대응을 위한 강압적 외교 수단으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옴

 

○ 미국은 ㉠ 핵 확산 억제, ㉡ 테러활동 근절, ㉢ 인권침해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제재*를 활용했으며, 그 사용 빈도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무역제재(trade sanctions) 및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s)

    - 또한, 2차제재인 특별제재대상(SDN*) 명단 역시 이전보다 더욱 많은 기관 및 개인이 등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참고 1)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 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 대부분은 미국과 주요 시장?금융망에서 벗어나 있어 무역?금융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는 초당파적 지지를 바탕으로 받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 하지만 미국의 對중국 강경 조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現 제제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요구됨

 

○ 최근 미국의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은 당초 목적(특히 군사적 행동 억제)과 달리 역효과 또는 불완전한 결과를 낳고 있음

    - 금융제재는 표면적으로 강력한 경제압박 수단이나, 미국 기업 및 美 동맹국 등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발생시킴

    - 또한, 미국의 對이란·러시아 제재로 美-EU 간 불화가 조성되었듯 향후 美-EU 및 美-일본 관계도 미국의 對중국 제재에 영향을 받을 전망임

 

○ 특히 미국의 對중국 조치(수출통제, 경제제재, 고율관세 등)는 중국의 정책적·구조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을 뿐더러 중국의 보복(산업정책 강화, 美관료 여행 제한, 보복관세 등)을 낳음

    - 따라서 미국은 국제금융시장 및 미국 국익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진행하여 對중국 금융제재*를 설계해야 함

    * 다만, 동 보고서는 경제제재가 유일한 경제외교(economic statecraft) 수단이 아님을 강조

 

 

□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금융제재 확대는 ㉠ 국제 지불(international payment) 수단으로서 달러의 역할 및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망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즉, 미국의 달러 무기화(weaponize)는 동맹국과 적국 모두의 달러 거래를 제한하므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점차 축소될*것임

    * 동 보고서는 달러 대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 거래가 가능한 특수목적법인 INSTEX(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를 설립한 사례를 언급함

 

○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는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punitive) 제재 부과에 앞서 국제금융시장 및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함

    * 동 보고서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일방적 금융제재가 아닌 美-동맹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무역·금융 통제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