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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61
제목 美의회조사국 (CRS): 무역법 301조 관련 보고서
등록일 21/01/13
조회수 2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12호_美의회조사국 (CRS) 무역법 301조 관련 보고서.pdf
美의회조사국 (CRS): 무역법 301조 관련 보고서
 
□ 美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ㅇ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1)는 본래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美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지난 1995년 이전에 미국은 동 301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상품의 진출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음
    
- 다만, ‘95년 WTO가 설립되면서 미국의 301조 사용은 크게 줄었음. 이후 미국은 WTO 분쟁해결을 위해서만 301조를 활용하였음
  
ㅇ 지난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301조를 다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美 의회 및 국제 시장에서 많은 의문을 받고 있음
  
ㅇ 무역법 301조 조사는 USTR의 주도로 진행되며, USTR은 301조 청원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301조 조치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한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 
    
- (조사 개시) 美 업계는 해외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STR은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USTR은 청원서 접수 45일 이내에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USTR의 자체적인 조사 개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능하지만 상대당사자와 협의(consultation)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음.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한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스페셜 301조의 경우 먼저 해당 국가를 (Priority Foreign Country)지정하고 30일 이내에 양자 협상을 개시
     
· USTR은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있음
    
- (협의) USTR은 조사를 개시하면서 제기된 청원 대상의 외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해야 함. 만약 개시된 301조 조사 대상 국가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동 청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USTR은 WTO에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요청
     
· 만약 동 조사 대상 국가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일 경우 조사와 동시에 외국정부와 협의를 요청하고 무역자문위원회(appropriate trade advisory committees) 등의 자문을 구해 해결절차를 모색해야 함
    
- (결정) 상대국과의 협의가 종료되면 USTR은 청원된 이슈가 불공정하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림. 만약 USTR이 긍정판정(affimative)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함 
     
· 특히 USTR은 외국정부의 정책 및 관행이 미국 상업(commerce)을 제한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 만약 동 조사에서 무역협정 위반 협의가 나타날 경우 USTR은 분쟁해결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함
     
· USTR은 301조 조사 최종 결정 이후 30일 내에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조치 (mandatory actions) 및 이행 일정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됨      
* USTR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301조 예외 조치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USTR이 결정한 대중관세 예외조치가 있음
   
- (보복조치)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301조는 USTR에게 ①관세부과 및 수입제한 조치, ② 무역 협정 양허 철회 또는 중지, ③ 미국 상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철회를 위해 외국 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음
     
· 만약 상대국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경우 USTR은 해당국가의 수입제한 조치와 동등한 가치의 관세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 (후속조치) 무역법 306조 및 307는 301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모니터링, 수정, 종료하기 위한 사항 등을 지정함. 만약 상대국이 USTR의 301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이는 합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미국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01조 조치는 조치일 기준 4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USTR은 종료된 301조 조치를 다시 복원(reinstate)할 수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EU, 베트남 등의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
   
- (對중국) 지난 2017년 8월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재권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 USTR은 동 조사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요구사항, 미국의 지재권 도용, 차별적 허가, 국가 보조금을 통한 미국 자산 유입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라고 결정
    
· 이에 따라 USTR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3,7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기존 7.5%의 관세를 25% 관세로 인상하였음
   
- (對EU) 지난 2019년 4월 USTR은 EU의 대형항공기에 대한 보조금, WTO 협정에 따른 미국 권리 침해, WTO 분쟁해결기구 권장사항 불이행 등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 USTR은 동 조사에서 EU가 WTO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USTR은 EU에서 수입하는 약 75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15% 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
  
- (對프랑스) 지난 2019년 7월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며 일반적인 국제 조세정책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
    
· 이에 따라 USTR은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약 13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지난 1.6(수) USTR은 관세 부과를 중지(suspend)하겠다고 발표
   
- (디지털세) 지난 2020년 7월 USTR은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에서 채택하거나 고려중인 디지털세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
    
· 1.6(수) USTR은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한 디지털세 조사 과정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조치를 유예(deferred)할 것이라고 발표
   
- (베트남) 지난 2020년 10월 USTR은 베트남이 불법적인 목재 벌채 및 베트남 통화 평가절하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