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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rookings: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 재건을 위한 노력 필요
등록일 21/01/11
조회수 1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호_Brookings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 재건을 위한 노력 필요.pdf
Brookings: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 재건을 위한 노력 필요
 
□ Mireya Solis Brooking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
  
ㅇ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COVID-19 및 경제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등 글로벌 이슈도 산적해 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중 1단계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지는 미지수임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약 3,6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조정을 위해 이러한 관세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심화된 2단계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이슈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국의 국제통상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ㅇ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될수록 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RCEP 협정을 체결하며 빠른 속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진하고 있음. 특히 COVID-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의 중심 국가로서 아시아 역내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동 협정은 무분별한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을 제재 조항이 미포함되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모델이 유지될 것임
    
- 또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CPTPP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이 RCEP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기간 강조한 “Buy in America, Make in America"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재건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함. 특히 일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존 TPP와 같이 역내 경제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함
    
-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보다 포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 3가지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필요
     
· CPTPP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
     
·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및 재고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 동맹국과의 경제 안보 논의를 통해 FDI 심사, 수출 통제 등에서 과도한 제한을 금지할 것 
  
ㅇ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리더십을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은 CPTPP에 재참여 하는 것임
    
- 대부분의 CP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재참여를 환영하고 있음. 다만, 미국은 동 협정에 재참여를 위해서는 USMCA에서 추진한 노동 및 환경 조항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재참여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CPTPP 재참여를 위해서는 2021년 CPTPP 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
    
· 만약 일본이 미일 협정을 토대로 미국의 CPTPP 재참여를 이끈다면 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