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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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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상무부: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 환율 개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
| 등록일 | 20/11/26 |
| 조회수 | 154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756호_美 상무부 중국 환율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예비판정 발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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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 환율 개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 11.24(화) 美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저평가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ㅇ 美 상무부 환율 개입에 대한 보조금이 10.54% 이지만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에 122.5%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
*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상무부는 이번에 중국 측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하여 중국에 부과중인 다른 상계관세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ㅇ 이번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조사는 지난 6.26일 미국 내 가장 큰 트위스트 타이 제조업체인 Bedford Industries의 상계관세 조사 청원을 통해 개시
- Bedford Industries는 청원서에서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어 Bedford社의 시장점유율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
- 지난 2019년 미국은 약 415만 달러어치의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를 수입했음
ㅇ 美 상무부의 환율 개입 보조금 간주 상계관세 부과는 베트남産 타이어에 이어 두 번째임
- Wilbur Ross 상무장관은 환율 보조금에 대한 금번 상계관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 무역을 재확인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불공정한 보조금 및 저평가된 환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美 기업 및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ㅇ 美 상무부는 오는 2021년 2.17일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만약 최종결정에서 예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오는 4.2일 美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산업피해 유무(final injury determination)를 확정할 경우 美 상무부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美 상무부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조사의 예비 판정 결과는 오는 12.4일 발표 예정
□ 한편, 지난 11.9일 美 재무부는 상무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에 비해 5% 저평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ㅇ 美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외환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과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를 넘어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이러한 관행의 증거는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발견할 수 있다며,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흑자를 기록해야 하지만 중국은 정부의 국영기업 보조금,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왜곡된 정책으로 폭 넓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ㅇ 美 재무부는 현재 중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위안화의 저평가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 美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외에도 중국 인민은행 등 국영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자산 및 외환 파생상품의 거래 등을 조정하여 위안화 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
ㅇ 이러한 판단은 지난 1월 미중 1단계 협의를 앞두고 美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지위에서 제외한 것과 상반된 행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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