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041
제목 바이든 당선인 경제정책 발표: COVID-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계획
등록일 20/11/18
조회수 1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39호_바이든 당선인 경제정책 발표 COVID-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계획.pdf
바이든 당선인 경제정책 발표: COVID-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계획
 
□ 금일 11.16(월)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COVID-19發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美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
 
ㅇ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발표에 앞서 GM, GAP, Microsoft, AFL-CIO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COVID-19로 어려워진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회복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노동자 및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
    
- 바이든 당선인은 당파적인 색을 떠나 미국민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하나의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
  
ㅇ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정권 인수인계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COVID-19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며 더 많은 미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
 
1. 경제 재건 계획 주요 내용
  
ㅇ (국가적 계획 - National Strategy) 현재 COVID-19로 인한 미국인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COVID-19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특히 모더나, 화이자 등의 제약회사가 COVID-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으며 美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COVID-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美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혼란을 종식시키고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임
  
ㅇ (주정부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COVID-19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 정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 특히 현재 COVID-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 경찰, 소방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 현재 미국 내 많은 주들은 COVID-19 사태로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한 상태임.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美 의회가 주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바람
  
ㅇ (일자리 창출 계획) 대선기간 발표한 바이든-해리스 경제 어젠다를 통해 미국 內 제조업 시장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특히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2. 바이든 당선인의 언론과의 질의응답
  
ㅇ (질문 1) COVID-19 백신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COVID-19 백신은 절실한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WHO 및 세계 각국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계획임
  
ㅇ (질문 2)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 장학금(Pell Grants)을 2배 증액시켜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부터 모든 교육을 저소득층(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
    
- 또한, 현재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학자금 채무변제 관련 법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정권 인수인계에 적극적이지 않음.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미국 내 모든 기관 및 기업 등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통합하여 진중하고 일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임. 이를 통해 차기 행정부 내 주요 인사 임명 등 모든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것임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러한 작업들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는 정보당국의 안보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안보브리핑을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공백의 우려와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람
  
ㅇ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신지?
    
-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맞춰 일부 공화당 의원이 결과 승복을 주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지금까지와 같이 공화당 의원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할 것이며 계속해서 협력할 것임
  
ㅇ (질문 5)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듯했으나, 곧이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은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승복하여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임
 
ㅇ (질문 6) 만약 화이자 및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대한 FDA 긴급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동 백신을 접종받을 계획인지?
    
- 파우치 박사를 비롯하여 상기 두 제약회사(화이자, 모더나)에서 해당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다면, 해당 백신 접종을 의심하지 않음
    
- 지금의 COVID-19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 불거진 것임
  
ㅇ (질문 7) 그동안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음에도 미국 내 COVID-19 감염자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 더욱 많은 주(州)가 비필수 사업 운영 중단 및 자택 대피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COVID-19에 대한 대응책은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ㅇ (질문 8)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인들에게 친지 방문 등의 계획을 재고려할 것을 권고할 계획인지?
    
- 보건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모임 인원의 5~10명 제한을 고려하고 있음
 
ㅇ (질문 9) 실업 장기화 대응 방안으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지?
    
- Heroes Act와 같은 COVID-19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마련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통한 노동자 및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골프장을 전전하고 있으며, 최소 2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질문 10) COVID-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국제 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음. 최근 RCEP 서명(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이 이루어졌음. 동 협정에 대한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일부 RCEP 참여국 정상들과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려움. 미국은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강대국이며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규칙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 노동자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 노동 및 환경을 중시한 무역협상 추진, 동맹국과의 협력 정책 등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