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023
제목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 정책에 대한 권고 및 USTR, 상무부 인수위원
등록일 20/11/16
조회수 1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35호_바이든 행정부의 對中 정책에 대한 권고 및 USTR, 상무부 인수위원.pdf
바이든 행정부의 對中 정책에 대한 권고 및 USTR, 상무부 인수위원 
 
□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對中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Susan Thornton Brookings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이슈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치제도를 통한 국제 시스템 재건과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ㅇ Craig Allen 미중 경제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역사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균열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였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동맹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232조 관세 조치 철회 등을 검토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담당자는 反中 또는 親中 등 이념에 집중하지 않고 보다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을 펼쳐야 함 
     
· 특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美 정부의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결정이 중요함
     
·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 對中 관세 조치에 대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Yasheng Huang MIT 경영대학원 중국 연구소 설립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
  
ㅇ James Green McLarty Associates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USTR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통상정책에서 상품 거래(goods purchases)가 아닌 시장 접근(market-access issues)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또한, 미중간의 관계는 지금과 같이 긴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당선인 측은 신속한 정권이양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USTR, USITC, 상무부 등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ㅇ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Jason Miller 前 국가경제위원회 비서관이 통상 분야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진두지휘 할 것이라고 발표
    
- Jason Miller 前 국가경제위원회 비서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제조업 연구소(Manufacturing USA institutes)를 신설하고, 미국 내 투자증진을 위한 SelectUSA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 특히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Kathleen Claussen 마이애미 법대 교수 등 USMCA 노동 규정 추가에 큰 역할을 한 노동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상무부 인수위원회 멤버로 Michelle DuBois 前상무장관 정책 고문 (現Values Partnership 대표), Patrick Schaefer 前LA 상의 수석부회장 (現 First Judicial District of New Mexico 지방검사), Todd Tucker 現 Roosevelt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Arun Venkataraman 前 상무부 국제무역 국장 (現 VISA 카드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발표
    
- 추가로 동 인수위에는 Joshua Berman 前 상무부 법률 고문, Ellen Hughes-Cromwick Third Way (국제 기후 관련 싱크탱크) 선임연구원, Paul Laudicina 前 바이든 상원의원 보좌관, Mary Saunder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부회장 등도 포함되어 있음
  
ㅇ 인수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2016년 Robert Lighthizer 대표는 USTR 인수팀 일원으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Stephen Vaighn 前 USTR 법률고문도 동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