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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022
제목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중국군과 연관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록일 20/11/16
조회수 15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34호_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중국군과 연관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pdf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중국군과 연관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 11.12(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軍)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ㅇ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및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동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힘
    
- 이번 행정명령은 만약 美 국방부가 중국 민간기업이 중국군을 지원하거나 중국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기관 및 개인 투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대통령은 中정부가 군사-민간 융합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력 및 자금을 중국군에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군의 빠른 발전은 이러한 민간 기업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
    
-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기관 및 개인의 투자를 금지하여 미국의 자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군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
  
ㅇ 행정명령에 앞서 美국방부는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1237조에 따라 미국 영토 및 소유물 내에서 중국군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美 국방부는 동 규정에 따라 화웨이, China Mobile 등 31개의 중국 기업(붙임 참조)을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으로 지정하였음
  
ㅇ 동 행정명령은 오는 2021년 1.11일 오전 9:30분(美동부시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후에는 동 제제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 거래가 금지됨 
    
- 다만, 동 행정명령은 현재 동 중국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21년 11.11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이며, 美 국방부가 추가로 지정하는 中 기업에 대한 주식은 지정일 부터 60일내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ㅇ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뮤추얼 펀드 및 연금(retirement plans)과 같은 수동적인 투자재원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중국군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 경제, 군사 등 국가안보의 위협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