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021
제목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및 국무부를 위한 권고안
등록일 20/11/16
조회수 1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736호_피터슨경제연구소(PIIE)-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및 국무부를 위한 권고안_1113.pdf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및 국무부를 위한 권고안

 

 

□ 美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논평을 통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재무부와 국무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

 

 

Ⅰ. 바이든 행정부내 재무부를 위한 권고

    * Lawrence Summers, 前오바마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및 前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

 

1. 국제적 경제외교 복원

 

o 전 세계의 코로나19 공동 대응은 사실상 전무(前無)했으나, 건강한 세계 경제를 위해 국제적 상호 공조가 필요함

  ①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 전염병 대비를 위한 지원금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공보건의 기틀을 다져야 함

  ② 수요 촉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를 마련하여 세계경제 성장 및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를 도모해야 함

  ③ 신흥경제국의 코로나19 피해는 예상보다 낮았으나, 이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

    * 지난 '20.2월 이후 민간 부문(private markets)에 진출한 아프리카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음

 

o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1분기 중 G20 정상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 포용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한 협약(Compact for Inclusive Global Growth) 준비와 ㉡ 이를 위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추진해야 함

  - 미국이 상기 행보를 추진하여 중요 사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여 합의가 도출된다면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제고될 것임

 

 

2.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개선 주도

 

o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정책 개선이 정부의 부채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 정부에 전파해야 함

  - 수요촉진책이 아닌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서만 번영이 달성된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는 그릇된 주장임

    - ㉠ 공공 투자가 세금으로 조달되거나, ㉡ 소비 성향이 짙은 중산층 가구로 소득이 분배되거나, ㉢ 기여형 사회보험(contributory social insurance)이 강화될 경우 재정정책은 재정적자 증가 없이 확대될 수 있음

  - 다만, 여타 국가의 협력 없이 미국만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경제적 이득 대부분은 해외의 對美 수출업자에게 돌아가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

 

 

3. 국제적 규제 및 조세 협력 강화

 

o 미국은 현재 여타 국가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차기 행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한 법인세 인상을 목표로 삼아야 함

 

o 금융 부문에 대한 행정부의 국제적 노력은 ㉠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및 ㉡ 규제경쟁(regulatory competition)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금융기업의 상업적 의제(commercial agenda)를 위해 정부의 한정된 경제적, 정치적 자본(politcal capital)*을 낭비하지 말아야 함

    * (정치적 자본) 정부가 국민의 일반 이익에 반하여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국민을 설득하여 정부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

 

o 바이든 행정부의 한정된 정치적 자본 및 경제정책 의제의 부재를 고려할 때 여타 국가와 신규 무역협상 체결이 아닌 규제 및 조세 협력(regulatory and tax collaboration) 강화가 우선 권고됨

 - 즉, 차기 행정부는 여타 사안보다 ㉠ 기존 무역협상 집행, ㉡ 부문별(특히 금융과 기술부문) 규제 의제(sectoral regulatory agendas) 설정에 더욱 주력해야 함

 

 

Ⅱ.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를 위한 권고

    * Jeffrey Schott,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1. 국제 이니셔티브(initiatives) 주도를 통한 미국의 세계 리더십 복원

 

o 미국의 세계 리더십 부재는 통상, 기후, 보건 등의 국제 현안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을 발생시켜 다음 사항이 권고됨

 ① 미국은 세계 주요 기관들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제 현안(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 등) ㉠ 국제 이니셔티브 개선, ㉡ 세계 각국의 참여 확대에 주력할 것

 ②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신규 국제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모든 국가의 탄소배출 감소를 도울 것

 ③ 전염병(코로나19 등) 퇴치에 필수적인 의료물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WTO 개혁을 지원할 것

 

 

2. 미국-동맹국 간 경제 관계 회복

 

o 국가안보를 근거로 시행된 일련의 무역보호주의 조치는 교역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해 WTO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o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방안을 고려해 국가 위상을 회복해야 함

  ① 美 동맹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철폐

  ② WTO 분쟁해결절차 개혁 논의 추진 및 이를 통한 WTO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촉진

    * 동 논평은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가 '21.6월로 예정된 장관급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함

 

 

3. 미국의 CPTPP 재참여

 

o 미국은 CPTPP에 재가입하여 여타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영 무역협상의 보완적 협정으로서 영국의 CPTPP 참여가 권장되어야 함

 - 반면 EU는 CPTPP로 인한 WTO의 절차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이 CPTPP를 바탕으로 WTO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면 EU는 미국의 행보에 가담할 것임

 - 즉, 미국이 상기 두 국가(영국, EU)와 CPTPP 관련 논의를 지속할수록 CPTPP 가입 조건은 더욱 엄격해지며, 미국의 CPTPP 재가입은 중국의 참여 의사를 철회시킬 것으로 기대됨

 

o 다만, CPTPP 재가입을 위한 협상 진행은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① 노동, 환경, 디지털교역 관련 조항 확대

  ②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한 통상 조치의 기준 정립

 

 

4. 대만의 CPTPP 가입 지원

 

o 대만은 CPTPP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법률 및 규제 개정 등)을 이어나가고 있음

 - 대만은 경제적 이득 규모를 고려해 미국-대만 무역협상보다 CPTPP 가입을 더욱 선호함

 -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대만 양자 무역촉진회담은 진행되어야 함

 

 

5. 이란 핵 합의(JCPOA*) 재협상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o 미국은 이란을 포함한 주요 6개국(P5+1*)과 JCPOA('15년 서명) 재협상을 추진하여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함

    * 이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 지난 '18.5월 미국이 동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중해옴

 - 美 동맹국은 이란의 무기 개발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

   - 이란과의 핵 합의 재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실현 가능한 포괄적 합의는 역내 에너지 생산 및 교역을 위협하는 군사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음

 

 

6. 기타

 

  ① 미중 고위급 전략적 경제회담을 재개할 것

     - 특히 여러 국제적 사안(코로나19,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함

  ② 한일 경제갈등 완화 노력을 기울일 것

     - 고질적인 문제(역사적 갈등)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안보 및 공급망을 함께 위협하는 양국 갈등을 미국의 중재로 해소해야 함

  ③ APEC 회담을 활용해 역내 무역, 투자,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

  ④ 경제제재 방식을 개선하여 미국의 결정이 동맹국의 입장과 조율되도록 할 것

     - 단, 새로운 경제 제재 방식은 ㉠ 경제 제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교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 인도주의적 차원의 금융 채널 개방이 보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