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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005
제목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對中 정책 권고
등록일 20/11/13
조회수 2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32호_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對中 정책 권고.pdf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對中 정책 권고
 
□ Inside US Trade紙는 바이든 당선인이 對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ㅇ 아직까지 선거의 최종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에서도 기존 116회기 때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인이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다행하게도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정책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CPTPP 재참여)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CPTPP에 미국이 재참여 하는 것임 
    
- 많은 전문가들은 美정부가 현재와 같은 對中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강력한 노동 및 환경 조항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CPTPP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는 미국의 재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한 USMCA의 노동 및 환경 조항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무역협정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며 충동적인 관세 정책을 반대하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CPTPP 재참여를 추진할 시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 할 것으로 전망
  
ㅇ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美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TPA는 추가적인 갱신 없이 오는 2021년 7.1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통상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美 의회는 TPA 위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향후 TPA에서 디지털 무역관련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등 TPA 권한 개정을 원하고 있음  
    
- 다만, 오는 7.1일 TPA가 만료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일본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ㅇ (관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아 美 의회가 안도하고 있음
   
-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이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쳤으며. 美 의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탄소국경조정관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riff)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가 동 관세를 추진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은 국가안보법 232조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동맹국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폐지할 경우 동맹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전문가들은 美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바이든 당선인이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
  
ㅇ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무역 정책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것임
    
-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의 영향력이 큰 의원 출신을 USTR 대표로 선임할 경우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음. 다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인준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Simon Lester CATO 선임연구원은 차기 USTR 대표는 의회 및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익숙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 만약 정치적인 이유에서 통상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차기 USTR 대표로 선임할 경우 부대표 직으로라도 통상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언급
    
- 현재 美 의회 내에서는 USMCA 협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노동 및 환경규정을 주장한 Jimmy Gomez (민주-캘리포니아)이 거론되고 있음
 
□ 한편 싱크탱크 AEI는 효과적인 對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
  
① 재무부: 차기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의 투명성을 증진시켜야 함. 특히 지난 7월 현재 미국의 對中 포트폴리오 투자액은 지난 2017년 1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확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케이맨 제도를 통한 우회 투자 정보도 공개되지 않음
    
- 만약 재무부가 월스트리트의 투명성을 강조할 경우 미국의 對中 정책은 크게 개선될 것임
  
② 상무부: 현재의 상무부는 미국의 對中 정책에 최전선에 있음. 지난 2018년 美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한 수출통제개혁(Export control reform)을 트럼프 행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제재 대상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여 절차만 늘어났을 뿐이며 실제로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일부 허가되고 있음
    
- 상무부는 승인한 수출 라이센스, 수출량과 세부품목을 공개해야할 것임
    
- 또한,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對中 정책의 최우선 부처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함
  
③ USTR: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강력한 對中 정책을 실시하며 중국을 압박했음. 다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재권을 빼앗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저지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USTR의 가장 큰 성과는 USMCA를 체결한 것임. USMCA의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규정은 향후 영국, 케냐 등과의 FTA에서 기준이 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USTR은 단순히 무역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함
  
④ 백악관: 미국 對中 정책의 중심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임
    
- 바이든 행정부는 NSC에 경제 전문가를 포함하여 중국의 관행을 조사하고 미국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펼쳐야 함.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이루며 미국에 점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어 더욱 진보된 對中 정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