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3004
제목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월풀社) 관련 ITC 공청회
등록일 20/11/13
조회수 16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733호_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월풀社) 관련 ITC 공청회_1112.pdf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월풀社) 관련 ITC 공청회

 

 

□ 지난 11.5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함

 

o 지난 8월 월풀社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3년 추가 연장('24.2월까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ITC에 제출함

  * 기존 조치는 '18.2월부터 '21.2월까지 예정

  - 동사는 금번 연장 요청의 근거로 세이프가드 기간중 극복하지 못한 산업 피해(재고과잉 및 경쟁심화 등)를 제시함

 

o 이에 따라 지난 11.5일 개최된 ITC 공청회에서 월풀社는 동 세이프가드의 지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 하지만 일부 ITC 위원은 동사의 연장 요청에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상하원 의원 간 이견이 충돌함

 

 

□ 동 ITC 공청회에서 월풀社는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이 코로나19 피해가 아닌 당초 고려되지 않았던 경쟁상황(competitive condition)에 근거한다고 밝힘

 

o (ITC) 월풀社가 주장하는 세이프가드 기간동안 극복하지 못한 산업 피해가 수입産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때문인지?

  - (월풀社) 201조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수입 물량은 감소했으나, 당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경쟁 상황으로 동 조치의 효력이 기대 이하였음

 

“[W]hile the Section 201 measures have been effective in curbing import volumes ... ‘there are conditions of competition that were unforeseen when the remedy was originally crafted such that these challenges make it harder to realize the full remedy that was expected.’” (Inside US Trade紙 기사 중)

 

    - 지난 '19년 미국 세탁기 업체는 호황(good year)을 누렸으나, '18년도에 발생한 수요 및 생산비용의 변화*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력을 낮춤

      * 동사는 이를 예상치 못한 어려움(unforseen challenges)이라고 주장함

 

  - (월풀社) 금번 요청은 지난 '01년 ITC가 결정한 EU産 밀 글루텐(wheat gluten)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과 일맥상통함

    - 당시 ITC는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급증한 폴라드産 수입을 예상치 못한 과제로 바라봤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업체의 조정계획(adjustment efforts) 노력을 돕기 위해 세이프가드 연장을 결정함

    - 따라서 ITC는 금번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기간 중 경쟁 조건 변화 및 예상치 못한 상황 등을 살펴본 후,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고려해야 함

 

o (ITC) 코로나19 대유행이 창궐하지 않았어도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청 할건지 ?

  - (월풀社) 동 요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상황 변화에 근거함. 즉, 금번 요청은 코로나19 구제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

 

 “It’s very important not to think that this is essentially a request for COVID relief.” (Inside US Trade紙 기사 중)

 

 

□ 또한 동 공청회에서 상하원 의원 간 이견이 발생함

 

o (찬성) 동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Rob Portman(공화-오하이오) 및 Sherrod Brown(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월풀社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힘

 

o (반대) 반면 Ralph Norm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동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미국 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며, 동 조치의 연장은 일부 업계만 특혜를 받게 되므로 결국 의회의 의도를 벗어난다고 반박함

  * 동 의원의 지역구에는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

  - 무역제한 조치(trade restrictions)가 지속되면 소비자 피해 확대 및 가전제품 시장의 교역 위축(trade disruption)으로 이어질 것

 

“Any continuation of trade restrictions will just prolong negative impacts on consumers and harmful trade disruptions in the appliance marketplace.” (Inside US Trade紙 기사 중)

 

  -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일 경우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나, 금번 월풀社 요청에 대한 근거는 매우 빈약함  

 

“I understand the commission supports extending such remedies only in the rarest of circumstances. In this case, there are no grounds to do so.” (Inside US Trade紙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