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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003
제목 Atlantic Council: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의 미국의 정책 방향
등록일 20/11/13
조회수 1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730호 Atlantic Council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의 미국의 정책 방향.pdf

Atlantic Council: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의 미국의 정책 방향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산적한 국내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분열된 의회와 씨름하는 한편,  외교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것으로 전망

 

o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이슈와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면서 COVID-19 대응과 국내경제 재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o이후 이란 핵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파리 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의무 이행, 무역협정 등의 국제적 이슈 해결에 나설 전망


Ⅰ. 동맹국들과의 관계


1. 동맹 재건 추구

 

□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이 함께 공유하는 기존의 가치를 확대할 것임

 

o 다자간 협력, 국제 규범, 세계 질서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임

 

o 이제껏 미국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외국인 혐오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실패함
 

- 최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명성에 타격을 입었으며 동맹국도 미중 경쟁과 팬데믹에 방치되어 있어 미국이 영향력의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통합이 필수

 

□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정책을 손질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o 지금이야말로 미국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민주진영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규칙 기반 시스템을 복원할 기회임

 

2. 미국 對中 정책의 명확성

 

□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對中 정책의 분명한 목표와 전략, 로드맵을 제시해 의회뿐만 아니라 동맹국과도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함

 

o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분야와 공통된 관심분야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함
 

- 아태지역 동맹국들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COVID-19 발생 이후 중국의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어 미국의 對中 정책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동맹국들의 對中 정책과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o 미국은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나 디커플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아태지역 이해 당사자의 견해가 상이할 수 있어 신중해야함

 

3. 유럽과의 관계 및 NATO의 신뢰 회복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NATO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임

 

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외교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유럽의 평가는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으며, 유럽은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됨

 

o NATO 각 국은 국방비 분담 등에 대한 논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국민들이 NATO 및 팬데믹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장려해야함

 

□ 미국과 유럽의 무역이나 디지털 분야 이견은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o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기후변화에 맞서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신속히 재건할 경우에는 유럽이 미국을 가장 좋은 협력 대상이라고 인정할 것임

 

4.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 및 경제적 유대 강화

 

□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

 

o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아프리카 무역투자계획(ATIP)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외교정책 개편과 무역·투자 증대에 나서야 함

 

o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인종 차별에 관한 논쟁으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었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킴

 

5. 중동 국가들의 탈정치화 기회 및 터키와의 장기적 협력 추구

 

 이란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중동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

 

o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자국 주도의 안보체제 구축에서 벗어났으며 중동국가는 미국의 영향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
 

- 중동의 정치화된 對美 접근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인정하도록 미국이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의 승리는 미국과 터키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터키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o 시리아, 리비아, 동부 지중해, 흑해에서의 터키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터키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터키는 NATO에서 2번째로 큰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이란과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핵심 파트너임

 

6. 위기에 대해 중남미 동맹국들과 협력

 

□ 바이든의 당선으로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임

 

o 중앙아의 부패 및 법치주의,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함
 

- 베네수엘라의 변화를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해야 하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마두로 정권과 맞서야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미주지역의 기후 변화를 다루며, 새로운 USMCA 협정에서의 노동권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o 중남미 각국의 기업과 노동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더 나은 정상화를 위한 협력에 나섬으로써, 미국이 중국보다 더 적합한 동맹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함


II. 국내 의제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계획


1. 미국의 경제 의제

 

□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장악하여 경기부양과 인프라 법안이 당초 기대보다는 적은 규모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

 

o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도 선방하며 공화당 내 트럼프주의(Trumpism)가 사라지지 않고 건재할 것임
 

- 보호무역, 산업정책 및 미중 디커플링이 공화당의 주요 외교 관심사가 될 전망
 

- 공화당은 국제기구, 기후변화나 군비통제 같은 다자간 협정의 효용성에도 회의적임

 

o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순위인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고, 보건·보육·교육 개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
 

-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주요 지출 증가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함

 

2. 기후 변화에 대한 높은 목표

 

□ 바이든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은 상원이 공화당을 장악할 경우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o 기초연구, 핵에너지, 탄소포획, 자연기반 해결책 등 초당적 지원이 가능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의 권한은 행정명령과 일부 규칙제정에 국한됨
 

-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의제의 상당 부분을 복원시킬 전망

 

□ 바이든 당선인은 배출량 감축, 지구온난화 해결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및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을 약속

 

o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우선과제로 선언하며,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수립하고 청정에너지와 기후 연구와 혁신에 2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중
 

-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청정에너지 혁신과 기후 스마트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장려할 것

 

□ 미국을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바이든은 메탄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이산화탄소 포획 및 제거를 장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려 노력할 것
 

- 화석연료의 급격한 금지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음

 

3. 기술 정책에 대한 프로세스 전환

 

□ 향후 4년 내에 미중 기술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o 바이든 행정부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성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미중 기술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조정된 일련의 정책을 개발할 것임

 

o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로섬 관점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안보 위협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