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tage 팟캐스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Dr. Derek Scissors, 상주 연구원(Resident Scholar), 美기업연구소(AEI)

o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여전히 활발하며 금년만 전년비 소폭 감소(-5%)했다고 주장하나, AEI 조사*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중국의 FDI(금융자산 제외)가 감소했으며 금년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힘

   * 동 연사는 금융 자산(국채 등)이 아닌 실물 자산(real assets)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적한다고 강조함

 - 중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현재 해외채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해외건설 및 해외 자산매입은 크게 급감함.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FDI는 약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금년 발표 자료가 AEI 조사와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타 국가(유럽, 호주 등)에서도 중국의 금년도 FDI가 나타나지 않음*

   * 동 연사는 지난 '19년 중국은 자국의 FDI 감소를 전부 문서화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가 모조리 증발한 걸로 보인다고 언급함 

o 중국정부 발표의 신뢰도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FDI 투자 목적지의 대부분이 홍콩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임

 - 중국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 별개로 WTO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어 홍콩을 자국 FDI의 최종 목적지로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은 중국의 자본(money) 대부분이 홍콩을 거쳐 최종 목적지(미국, 영국, 브라질 등)로 도착하고 있음

 - 즉, 중국 정부가 내놓는 양자투자(bilateral investment) 관련 자료는 홍콩을 거쳐간 중국 자본이 제외되어 있어 큰 오류*를 일으킴

   * 동 연사는 상기 오류를 방지하고자 중국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며 중국의 FDI 현황을 자체 조사하였다고 강조

o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현재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됨

 - 과거 중국은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건이 되었으나, 현재 중국의 재정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임

   - 일대일로 사업 예산 대부분은 미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로 충당되었으므로, 미중 교역 없이는 동 사업이 유지될 수 없음

   - 따라서 중국은 당초('16년) 발표한 규모의 일대일로 사업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인해 더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진행되던 일대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dead)되었음

 - 하지만 일대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담당자들은 동 사업에 대한 언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