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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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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olitico Pro紙: 바이든 행정부 내의 USTR 후보 |
| 등록일 | 20/10/30 |
| 조회수 | 96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696호_Politico Pro紙 바이든 행정부 내의 USTR 후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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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o Pro紙: 바이든 행정부 내의 USTR 후보
□ Poltico Pro紙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USTR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 분석
ㅇ 전통적으로 美 대통령은 USTR 대표를 내각 중 가장 마지막에 지명하고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USTR 대표 선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까지 바이든 캠프 측은 USTR 대표 후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여성 후보들을 더욱 기용할 가능성이 있음
- 통상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을 USTR 대표로 선정할 가능성도 있음
ㅇ 진보주의 성향의 바이든 지지자들은 USTR 대표로 다음과 같은 진보적인 후보들을 추천하고 있음
① Thea Lee - Economic Policy Institute(경제연구 싱크탱크) 회장
- Thea Lee 회장은 전미노동자연합(AFL-CIO)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음. 특히 美 노동자를 위한 무역정책을 강조하며 미국의 제조업 및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중요하다고 밝힘
② Kim Glas - 美섬유산업연협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 회장
- Kim Glas 회장은 청정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BlueGreen Alliance 출신이며 美 상부무에서 섬유, 소비재 및 재료에 대한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역임. 또한, Mike Michaud (민주-메인) 및 John LaFalce (민주-뉴욕) 하원의원 입법보좌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음
- Kim Glas 회장은 美 하원 입법보좌관으로 일할 때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연합(House Trade Working Group) 소속이었음
③ Mike Wessel 美 의회 미중 경제 및 안보검토위원회(U.S.-China commission) 위원
- Mike Wessel 위원은 美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 및 안보검토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근무해왔으며 Richard Gephardt (민주-미주리) 前 민주당 하원 대표실에서도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음
- 민주당 하원 대표실에서 근무하며 1988년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작성에도 관여함
* 1988년 제정한 법으로 미국이 교역상대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④ Lori Wallach 美 시민단체 세계무역감시 (Public Citizen’s Global Trade Watch) 설립자
- 지난 1994년 NAFTA 협상 당시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적용을 요구하였으며 TPP 추진을 반대하였음
⑤ Beth Baltzan 前 하원세입위원회 통상변호사
- NAFTA 등에 대한 다자 무역을 비판하고 중국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WTO에 대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상 추진을 촉구한 바 있음
⑥ Katherine Tai - 하원세입위원회 통상 수석보좌관
- USMCA 협상과정에서 美 하원세입위 소속으로 USTR과 협력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음
- 상당한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향후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위의 언급된 인사들과는 별개로 차기 USTR 대표로 Jennifer Hillman 前 WTO 상소위원, Nelson Cunningham McLarty Associates 컨설팅 펌 대표, Michael Punke 前 駐제네바 미국 대사, Miriam Sapiro 前 USTR 부대표, Fred Hochberg 前 수출입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음
ㅇ 다만,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재건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걸맞는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하며 진보주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규범 은 2순위가 될 수 있음
- Bill Reinsch CSIS 선임연구원은 노동, 환경 등 특정 분야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후보는 미국의 전반적인 통상정책을 책임지는 USTR 대표 자리에 맞지 않다고 밝힘
· 또한, 바이든 후보는 진보적인 정책에 치우친 후보를 USTR 대표로 지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親기업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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