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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66
제목 PIIE 보고서: 미국의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등록일 20/10/15
조회수 1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66호_PIIE 보고서-PIIE 보고서-미국의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_1014.pdf

PIIE 보고서: 미국의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 지난 9.28일 美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함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부채·공공부채 증가, 국채 이자비용 지출 확대, 세수입 둔화로 인해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됨

 

 

1. 정부부채

 

o 2019년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median family income)은 6만 8,703 달러를 기록

  - 중위 소득 가구의 가계예산(family budget)을 연방정부의 지출 구조로 환산할 경우 한 가구당 연 지출 규모*는 13만 7,719 달러에 달함

   * 금년 연방정부 지출은 세수의 2배 가까운 규모가 될 전망

  - 즉, 이전부터 존재한 가구당 부채(55만 8,420 달러)와 별개로 지난 한 해 동안 확대된 부채 규모는 한 가구당 6만 9,016 달러인 셈

 

o 상기 관련 미국의 부채 규모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국제금융체제는 연방정부에 저리 금융(cheap credit)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이를 부채가 많은 가계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로 예를 듦

 

 

2. 국가 채무 이자지급 비중 증가

 

o 현재 연방정부 지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재정적자(annual deficit)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려할만한 수준

  - 상기 관련 美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연방정부의 이자지급 규모는 2050년 이내 GDP의 8.1%로 확대되어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 1인당 공공부채 부담액 증가

 

o 1인당 공공부채 부담액 증가는 향후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지난 2019년 1인당 공공부채 부담액은 5만 달러에 육박했으며, 동 수치는 1년 뒤인 현재 6만 달러에 달함

  - 또한 금년도 신생아가 18세 되는 해에는 부채부담이 1인당 10만 7천 달러에 달하고, 30세가 되는 해에는 18만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4. 정부지출 증가

 

o 지난 '19년 GDP 대비 연방정부 지출 비중은 과거 평균치(historical average, '68년~'20년)인 20.5%를 상회했으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31.2%를 기록할 전망

  - 연방정부 지출 증가 주 요인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의료보험(Medicare, Medicaid 등) 제도 확대로, 미국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함

 

o 반면 GDP 대비 연방정부 세수 비율은 2021년에 과거 평균치(17.3%)로 회귀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1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5. 공공부채 증가

 

o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비를 사용함에 따라 지난 1946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06%를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공공부채 규모 축소를 빠르게 달성함

 

o 그러나 미국의 공공부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확대되고 있었음

  -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에는 98%, 2050년에는 1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친성장 경제정책 및 정부지출 억제(spending restraint)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

 

 

6. 세수 수입 둔화

 

o 2036년경에는 모든 세수는 국가채무 이자,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Security), 의료보험프로그램(Medicare, Medicaid 등)에 대한 지출로 소진될 것임

  - 즉, 여타 정부지출 항목(국방비, 연방기구 운영비, 퇴역군인 복지, 재해기금, 인프라 사업비 등)은 세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