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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61
제목 PIIE 보고서: 바이든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분석 및 권고사항
등록일 20/10/14
조회수 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61호_PIIE 보고서-바이든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분석 및 권고사항_1012.pdf

PIIE 보고서: 바이든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분석 및 권고사항

 

 

□ 바이든 前부통령은 기업 조세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21→28%), 해외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10.5%→21%), 제조업 본국회귀 장려 세액공제(10%)를 발표함

 

o 바이든 후보의 조세 공약은 조세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세법 변호사 및 회계법인에만 도움이 될 뿐 ① 미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 약화, ② 소비자의 가격부담 증가, ③ 국제 조세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1. 바이든 후보의 법인세 인상 관련 우려사항

 

o 바이든 대선후보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저(低)세율을 마련한 여타 국가(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現21%*→28%**)를 계획 중

    * 동 세율은 지난 '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됨(당시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35%의 법인ㅅ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

   ** 해외 생산 및 미국내 판매로 얻은 수익에 오프쇼어링 추징세(2.8%)까지 부과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법인세율은 30.8%에 달함

 

o 상기 관련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를 다음과 같이 우려

  ①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은 국내외 법인세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지원(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입어왔으나 새로운 법인세와 오프쇼어링 추징세(2.8%)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사라질 것임

  ② 미국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해외 기업이 미국내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28%)와 오프쇼어링 추징세를 적용받지 않음

  -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조세 부담 확대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

  ③ 미국 글로벌 기업이 그동안 미국 경제에 제공한 파생적 수혜(spin-off benefits)가 증발할 것

  -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생산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만 매진할 것이며, 미국시장을 외국기업이 차지해 소비자의 가격부담이 증가할전망

 

 

2. 바이든 후보의 리쇼어링 장려 세액공제 관련 우려사항

 

o 바이든 前부통령은 법인세 인상 및 오프쇼어링 추징세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본국회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10%)를 제공할 계획

 ① 폐쇄된 생산설비를 재활성화한 기업 

 ② 미국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생산설비를 개선한 기업

 ③ 생산설비 리쇼어링(reshoring) 등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④ 고용 확대를 위해 미국 내 설비를 확충한 기업

 ⑤ 미국 내 제조업 급여를 인상한 기업

 

o 하지만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바이든 대선 후보의 제조업 리쇼어링 장려책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함

  - 바이든 후보의 리쇼어링 장려 세액공제는 상기 다섯 가지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나, 한 기업의 복수* 신청 가능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기업이 폐쇄설비의 재활성화를 이유로 세액공제(10%)를 신청한 뒤 제조업의 급여 인상을 근거로 추가 공제(10%)도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세액공제 이중수령(double dipping)은 ① 법인세 인상, ②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20%) 폐지 등의 효과를 약화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세수 증대를 억제시킬 것임

    ※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협력기업(partnership), S법인(S corporations) 등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는 기업을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이라 칭하며, 적격사업수익(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최대 20%를 '19년-'25년중에 공제받을 수 있었음

      - 일반 주식회사인 C법인과 달리 S법인은 주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100인 이하여야 하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주주에게 배당된 사업수익 및 공제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부과

  -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본국회귀 장려 세법을 여타 국가들이 모방(emulate)할 가능성이 우려됨. 즉, 미국이 해외 일자리 본국회귀를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할수록 국제 조세협력은 약화될 것이며, 여타 국가들은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3.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관련 권고사항

 

o 피터슨경제연구소(PIIE)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① 미국 기업 경쟁력 약화, ② 세수 감소, ③ 국제 조세협력 약화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 모든 기업 수익에 대한 일률 과세(25%)를 고려하되 외국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제공

  - 법인세가 25% 미만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보충(makeup)적인 세금 부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