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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44
제목 Asia Society : 미국의 TPP 재참여 중요성 강조
등록일 20/10/12
조회수 1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657호_Asia Society-미국의 TPP 재참여 중요성 강조.pdf
Asia Society : 미국의 TPP 재참여 중요성 강조
 
□ 9.30일 Asia Society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하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차기 행정부는 TPP 재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① Wendy Cutler Asia Society 부회장
   
ㅇ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부임 첫 날 TPP를 탈퇴하였으며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탈퇴로 TPP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다만, 호주 및 일본이 주도하여 기존 TPP 국가들과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구축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준이 통과되었음
   
ㅇ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였지만 여전히 TPP 규정들을 무역협정에 활용하고 있음. 최근 체결한 USMCA 및 일본과의 1단계 협정에서도 TPP 규정을 포함하며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음
   
ㅇ 차기 행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TPP 재가입을 검토해야 함 
     
- COVID-19 사태로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을 제건하고 보다 안정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특히 현재 구축된 CPTPP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적, 안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 지역과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이 동 지역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것임
  
②  Arthur Sinodinos - 주미 호주 대사
   
ㅇ 현재 CPTPP 국가들은 미국의 TPP 재진입을 환영할 것임. 미국의 영토 중 많은 부분이 태평양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TPP 참여는 지역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할 경우 미국의 경제능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로 인해 TPP 참여 국가들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임
   
ㅇ 국가안보의 이유에서도 미국의 TPP 참여는 매우 중요함. 미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동맹국들이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임 
   
ㅇ 현재 美 행정부는 국내 이슈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나 국제통상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함
  
③ Chan Heng Chee - 前 주미 싱가포르 대사
   
ㅇ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영국, EU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동 지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음
     
- 또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태국 등의 국가들은 CPTPP 참여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ㅇ 현재 CPTP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재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임. CPTPP 국가들은 미국의 참여가 경제적 및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다만, 만약 미국이 TPP에 재가입을 하며 기존 합의된 규정에서 큰 변화를 요구할 경우 기존 참여국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됨
     
- USMCA 협정의 경우 TPP을 기반으로 체결되었으나 TPP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정을 채택한바 있음. 만약 美 의회가 미국의 TPP 재가입 조건으로 이미 합의된 CPTPP 규정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경우 기존 참여국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임
     
- 특히 미국의 강경한 협상 태도는 협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④  Rick Larsen (민주-워싱턴) 하원의원
   
ㅇ 美 의회는 TPP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다만, 현재 의회는 선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 또한, 美 의회 및 행정부는 현재 국내이슈 해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TPP 이슈는 우선순위가 아님
   
ㅇ 美 의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최근 美 의회는 USMCA 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 규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정을 요구하며 환경, 노동 등에 대한 규정을 합의할 수 있었음 
     
- 美 행정부는 USMCA 협상에서 기존 TPP 규정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의회는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음
     
- 규정을 합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규정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이번 USMCA 협정 체결 시 美 의회는 구체적이며 높은 수준의 집행 규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美 기업 및 노동자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음
  
⑤  Charles W. Boustany, Jr (공화-루이지애나) 前하원의원
   
ㅇ 현재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시장임. 특히 현재와 같이 美 기업과 농축산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TPP 참여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TPP 내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함
   
ㅇ 미국이 오랜 시간 공들인 TPP 규정들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정을 통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임
   
ㅇ 만약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잃는다면 중국을 견제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