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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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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반도체협회 세미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美 정부 역할 강조 |
| 등록일 | 20/09/23 |
| 조회수 | 134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625호_美 반도체협회 세미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정부 역할 강조_09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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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협회 세미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美 정부 역할 강조
□ 9.18(금) 美 반도체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미국 반도체 시장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美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① Antonio Varas 및 Raj Varadarajan -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ㅇ 보스턴컨설팅그룹이 美 반도체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별 경쟁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Government Incentives and U.S.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ㅇ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은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지난 1990년대 미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등 리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12% 까지 하락함
- 반면 중국은 신규 반도체 시설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약 75% 이상이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ㅇ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감소는 미국내 시설 운영시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국가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임
-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및 시설 운영 측면에서 대만, 한국, 싱가포르에 비해 약 30%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하며,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약 37~50%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부족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경우 美 반도체 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약 40~70%의 높은 비용구조를 갖고 있음
ㅇ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이유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산업에 기반이 됨. 만약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읽는다면 다른 산업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
- 반도체 산업의 육성은 결국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지금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시장의 높은 의존도는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함
ㅇ 만약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에 약 500억 달러를 지원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5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다른 국가들과 경쟁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반도체 생산능력(capacity)이 약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대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투자 및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경우 10년 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생산력은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임
② Greg S. Slater - Intel 대외정책 담당 부회장
ㅇ 지난 1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급성장했음. 특히 현재와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반도체 산업은 각 국 경제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아시아 국가 정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ㅇ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美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이 반도체 산업 재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반도체 산업 내에서 500억 달러의 투자는 큰 규모가 아님
· 지난 2019년 인텔社는 개발 비용에만 약 29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위해 이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州별 지원은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함. 급성장 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아시아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특히 의회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도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이어야 함
ㅇ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재건은 美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반도체 산업은 고임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중 반도체 산업은 약 4,0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가 커진 현재의 경제 효과는 더욱 증가했을 것임
-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뛰어난 인적 자산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시장에 필요한 STEM* 인력을 위한 투자도 증진되어야 하며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교육
③ James Lewis - CSIS 연구원
ㅇ 중국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중국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국가와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ㅇ 향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임.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재건은 중요함
- 미국은 지난 수 십 년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을 위해 약 7조 달러를 사용하였음. 국가안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정책과 투자는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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