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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05
제목 美상무부: 국가안보 목적 中 WeChat 및 TikTok 미국내 서비스 금지
등록일 20/09/23
조회수 9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24호_상무부_국가안보 목적 中 WeChat 및 TikTok 미국내 서비스 금지.pdf
美상무부: 국가안보 목적 中 WeChat 및 TikTok 미국내 서비스 금지
 
 
□ 9.18일(금) 美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8.6일)*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중국의 WeChat과 TikTok의 미국내 서비스를 9.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
* 8.6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E.O.13942 및 E.O.13943을 통해 WeChat과 TikTok으로부터 미국 사용자의 정보, 중국 공산당의 정보 활용 위협 등을 45일내 조사하도록 지시
 
o 美 상무부는 WeChat 및 TikTok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활용되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
- 美 상무부는 ① WeChat 및 TikTok 미국 사용자의 방대한 정보(데이터, 네트워크 활동, 위치 정보, 검색 히스토리 등)가 수집되고 ② WeChat과 TikTok은 중국의 군부에 협력하고 공산당의 정보기관에 의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①과 ②의 조합에 의해 미국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o 9.20일부터 WeChat과 TikTok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금지
- 기존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은 가능하나, 9.20일부로 ① WeChat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금지되며, ② TikTok의 경우 매각 협상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12일부로 서비스 대부분이 금지
 
< 상무부 WeChat TikTok 미국내 서비스 금지 내용 >
 
 
WeChat TikTok
·9.20~
- 미국 앱스토내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
- 송금 및 결제 서비스 금지
-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금지
- 컨텐츠 전송 금지
- 피어링(peering)1) 서비스 금지
- 서비스 개발 위한 구성 코드 활용 금지
·9.20~
- 미국 앱스토내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금지
 
·11.12~
-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금지
- 컨텐츠 전송 금지
- 피어링(peering) 서비스 금지
- 서비스 개발 위한 구성 코드 활용 금지
 
 
 
 
: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