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및 통상 정책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해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나, 그의 제조업 및 통상 정책은 미국 경제 부흥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1. 제조업

o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년 대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미국 제조업 부흥 공약을 다시금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경제적 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 (미시간州) 9.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州 선거 유세에서 現 행정부가 해당 州의 자동차 제조업 부흥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재선 성공 시 더 많은 자동차 공장 건설을 약속함

“You better vote for me, I got you so many damn car plants ... And we’re going to bring you a lot more.” (2020년 9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간州 선거 유세연설)

  - 하지만 '19.7월에서 '20.7월 사이 66,500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시간州에서 사라졌으며, 해당 州 내 '20.2월 제조업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10,2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오하이오州) 8.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州 월풀 세탁기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제조업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고 발언함

“Over the last six months, we’ve witnessed one manufacturing miracle after another,” (2020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월풀 세탁기 생산공장 방문 연설)

  - 하지만 '20.2월 오하이오州 제조업 일자리 수는 '19.2월 대비 2,200여 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금년 7월에는 전년동기대비 48,000여 개 감소함

2. 통상

o (USMCA) USMCA는 기존 NAFTA 틀을 유지하면서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북미 시장의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킴

- 하지만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어 향후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됨

  ① 지나치게 확대된 노동 및 환경 관련 장(章)

  ② 논란성 짙은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관련 조항

  ③ 더욱 엄격해진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o (232조 및 301조 관세) 232조 및 301조 관세 부과로 초래된 미국과 여타 국가 간 무역 갈등은 결국 미국 기업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짐

⑴ (232조 관세) 지난 '18.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수입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 조치를 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① 수입産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8.5월), ② 우라늄('18.7월), ③ 티타늄 스폰지('19.3월), ④ 이동식 크레인('20.5월), ⑤ 바나듐('20.6월)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를 발표함

  ⑵ (301조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 방안으로 301조를 통해 對中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산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총 3,6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최대 25%)를 부과함

  - 이와 관련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産 가격 증가가 국내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

    - 국내 수요시장 축소는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미국 제조업 고용환경을 더욱 약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제적 피해는 관세로 인한 수입업자의 피해 외에 여타 교역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수출 피해도 늘어남

“[W]hen Trump moved to impose tariffs on Chinese steel, aluminum and other products ... Higher prices for imports have decreased demand, which-when combined with a global economic slowdown-contributed to depress manufacturing employment. On top of that, American exporters are hurt by retaliatory tariffs imposed by other countries.” (2020년 9월 16일 Politico紙 기사)

o (특혜관세 제도 및 법안)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년 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②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에 서명하여 수천여 개의 해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기도 함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974년 美 통상법에 근거한 무역특혜제도이며,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제공함

**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재(intermediate goods)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함

  - 단, 상기 특혜관세 제도 및 법안은 금년 말 재서명되어야 효력을 유지함

□ 즉, 現행정부는 ① 反 자유무역 통상 아젠다, ② 코로나19發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부흥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o 지난 '19년 이후 미국 제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인해 교역국 간 무역 갈등은 물론 미국내에서 침체기를 겪기 시작함

 - 지난 9.1일 美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 이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보임

   * 동 발표는 코로나19 이전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29년까지 45만여 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

 - Politico紙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제조업 일자리 증발은 러스트 벨트(rust belt: 美 북부의 쇠락한 공장지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o 또한 코로나19 미국 내 확산 이후인 지난 7월 기준으로 각 州의 제조업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4만 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 Mark Muro 美 Brookings의 경제학자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로봇 자동화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

 * Politico紙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전부터 오랫동안 자동화가 확산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이러한 생산량 증가와 노동자 감소가 함께 나타남

o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증발은 영구적(permanent)일 것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강조된 비대면 노동환경으로 자동화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

o 또한 자동화 확산으로 실직한 제조업 노동자 대부분은 저학력 및 저숙련 계층이며, 이들 대부분은 서비스 직군에 재취업하나, 나이가 많으면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

 -  美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금년 2월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 수는 약 500만 개이며, 같은 기간중 상기 수치와 비슷한 규모의 외식산업 일자리 수가 증가함

 - 이와 관련 William Spriggs AFL-CIO*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7월 외식산업 평균 시급(15.50 달러)은 제조업(28.78 달러)보다 낮아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결국 경제적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함

 *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