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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통상전문가의 미국의 對중국 정책 평가 및 차기 행정부 통상정책 권고
등록일 20/09/16
조회수 1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14호_주요 통상전문가의 미국의 對중국 정책 평가 및 차기 행정부 통상정책 권고.pdf

주요 통상전문가의 미국의 對중국 정책 평가 및 차기 행정부 통상정책 권고

 

 

Ⅰ. 미국의 對중국 정책 평가 및 방향 논의

 

□ 9.10일 Stephen Vaughn 前USTR 자문위원과 Jennifer Hillman 前WTO 상소기구 위원은 ABCI Institute* 주최 웨비나**에 참석하여 미국의 對중국 정책을 평가

   * 미국-브라질 내 통상 전문가 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04년 설립된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단체

  **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명: US Elections and Prospects on International Trade

 

1. Jennifer Hillman 前WTO 상소기구 위원 발언

   * 現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 및 바이든 대선캠프 비공식 자문

 

o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며, 특히 양국 1단계 무역합의 성과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매우 컸다고 평가할 것

 

“‘I think a Biden administration will look at what’s actually happening with China ... I think the assessment is going to be that whatever samll gains we have gotten from this [phase-one] agreement with China, they came at way, way too high a price.’”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막대한 규모의 對中 관세로 인해 미국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보았으며, 동 관세 부담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됨

   * Inside US Trade紙는 對中 관세 부담을 중국이 안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언급

 

o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 방향은 불분명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과제로서 이를 명확히 설정할 것

 

“If he wins,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likely will prioritize clarifying ‘what the goals are with China’ Hillman said, adding, ‘it’s very clear that nobody seems to know what the goals really are’ under Trump.”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중국의 지재권 약탈 또는 기술이전 방지를 목표로 삼았으나, 최근 들어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감소 및 중국의 미국産 구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중

-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목표가 관세 장벽(tariff wall)으로 미국을 에워싸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미중 탈동조화(decoupling)인지 모호함. 이는 現행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It’s not clear whether the goal really was to create a tariff wall around the United States … was that really the goal? Or is it really to push a full decoupl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또한 미국이 對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産 구매 확대를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동맹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But when the United States then went to China and put as its number one goal, China buy more US goods, reduce the bilateral deficit, you immediately pushed away all of your allies,’ she said.”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o 對중국 정책은 중국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한 미-동맹국 간 협력이 불가피함

   * 동 연사는 지난 '18.5월 미국이 EU 및 일본과 함께 개시한 중국의 비(非)시장 관행, 산업 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WTO 개혁 등 관련 논의를 예로 듦

 

 

2. Stephen Vaughn 前USTR 자문위원('17년-'19년) 발언

 

o Hillman 연사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성과 비판에 동의하지 못함. 동 합의는 양국 간 합의 사항을 100여 쪽에 걸쳐 상세히 담고 있음

 

“Vaughn, meanwhile, took aim at Hillman’s argument that the U.S. ‘paid too high a price’ for the pact with China, citing ‘100 pages worth of detailed commitments.’”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트럼프 재선 성공 시 USTR과 중국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So, I would anticipate that in a second term you would see more conversations between USTR and their counterparts in China.”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o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더욱 확고해질 것

  ① 중국의 구조 개혁 약속

  ② 중국의 미국産 구매 확대

  ③ 과거 침묵으로 일관하던 여타 국가의 對중국 비판 확대

 

o 또한 Hillman 연사가 언급한 미-EU-일본 3자 회담과 같은 조율된 노력(coordination efforts)은 각국이 중국과 맺은 관계가 미중 관계와 매우 달라 중국 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됨

   * 동 연사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약 8년 동안 여타 국가와 함께 기울인 중국 대응 노력은 전부 놀라울 만큼(remarkably) 효력이 없었다고 강조함

 

“But Vaughn said such coordination efforts have proven ineffective because ‘other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relations with China. The way the EU interacts with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way we relate with China,’ he said.” (2020년 9월 11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시 중국과 EU가 미국의 다자무역 체제 내 존속을 위해 WTO 관련 논의를 더욱 진지하게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

 

 

Ⅱ. 차기 행정부 통상 정책 관련 권고 사항

 

□ 상기 관련 9.8일 Earl Blumenauer(민주-오레곤) 하원의원 및 Ron Kind(민주-위스컨신) 하원의원은 향후 미-동맹국 간 교역 관계 개편을 희망한다고 밝힘

 

o Earl Blumenauer*(민주-오레곤)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득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對中 관세 부담이 중국이 아닌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

   * 現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및 코리아 코커스(하원 지한파 모임) 회원

-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상대로 무역 갈등을 지양하는 동시에 미국의 교역 관계 개편(reset)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힘

 

“‘I’m positive you will see a Biden administration not pick fights with friends and allies’ ... A Biden administration will instead ‘go back and try and repair frayed working relationships and use the power of … friends and allies who share some of our interests.’” (2020년 9월 8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o Ron Kind(민주-위스컨신) 하원의원은 USMCA의 성공적인 이행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동 협정 성과에 따라 향후 무역합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강조함

 

“‘Otherwise it’s just going to make the next agreement all the harder. It’s going to be a good test case and doing our best to make sure it’s implemented the way it’s supposed to’ will pave the way for future deals ... ” (2020년 9월 8일 Inside US Trade地 기사)

 

- 또한 차기 행정부는 ① 미국-WTO 간 관계 개선 및 ② 양자 무역협상(미-영국, 미-케냐 등)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