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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ITA 세미나: 세입위 소속 Stephanie Murphy(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과의 무역 관련 대담
등록일 20/09/16
조회수 1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04호 WITA 세미나 Stephanie Murphy(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과의 무역 관련 대담.pdf

WITA 세미나: 세입위 소속 Stephanie Murphy(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과의 무역 관련 대담

 

1. COVID-19가 미국 무역에 미친 영향

 

□ 미국과 여타국과의 관계는 주로 교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악화됨

 

o 무역은 때때로 국내 혼란을 야기하나, 미국은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함

 

o 자유무역은 자국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무질서 상태 및 무한 경쟁을 초래함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모든 국가가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에서만 자유무역이 가능

 

o보통 외교전략으로 3D, 국방(Defense), 외교(Diplomacy), 개발(Development)를 언급하지만 그 외 무역협상(Deal)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미국은 현재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에 국가안보를 구실로 관세를 부과중

 

 

o 미국은 규칙기반 무역제도를 위반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지 않고 무역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국제관계와 소비자 및 국내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COVID-19를 보호무역주의의 구실로 삼고 있음

 

o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공급망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다변화가 단순히 국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함

 

o 미국은 수입제한 대신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펼쳐야함
 

- 미국은 공급망을 이유로 개인보호장비(PPE) 등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보건 필수품으로 간주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각 州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부입찰 경쟁에 몰두하고 있음

 

o 국내 생산을 제한하거나 수출규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국방 계획을 세워 더 많은 물량을 비축해야함

 

2. 미중 무역전쟁

 

□ 중국은 이번 전염병을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o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 Murphy 의원은 COVID-19 대유행을 이용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

 

□ 미국은 항상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 중국의 기술은 독재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기술 발전에 주목함

 

o 미국은 이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및 기술 혁신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기술표준을 설정해 왔으며, 그 표준은 미국의 가치와도 부합했음
 

- 향후에도 미국이 첨단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미국은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는 예방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함

 

o 미국은 미국 내에서 중국 기술기업(화웨이, ZTE 등)의 판매 역량을 제한하고, 상기기업의 협력업체도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o 미국은 국내 및 동맹국 기업들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 대안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미국은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동 문제를 다뤄야 함


□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결정은 엄청난 실수임

 

o 미국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를 통해 보다 해당 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야함
 

- 현재, TPP에 남은 일본은 다른 나라와 보다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

 

o 미국은 아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TPP 또는 포괄적인 양자 협정이 필요하나, 미국은 소규모 무역협정 밖에 추진하지 않았음

 

3.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형성에 기여한 다수의 글로벌 기관(WHO, WTO 등)을 공격하고 있음

 

o 미국은 이러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개선·진화시키기 위해 많은 국부와 외교 자본을 쏟아 부었음

 

o 모든 무역분쟁이 각국이 서로 관세 및 비관세를 장벽을 부과하는 小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기능하는 국제기구가 필요
 

- 미국은 반드시 국제기관 내 자리를 지키면서 협상을 독려해야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함

 

□ 미국은 무역협정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규칙 기반 환경을 정립해야 함

 

o 미국은 이미 합의된 무역협정을 해치지 않으며,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현존하는 무역협정(USMCA 등)에 더 많은 조항을 추가하기 보다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o 미국 기업을 지원하지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양질의 교육 · 훈련을 제공해야함
 

- 이는 미국이 규칙 기반 거래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o WTO는 전 세계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명백한 규칙과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