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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rookings 논평: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 정책 전망
등록일 20/09/16
조회수 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607호_Brookings 연구소-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의 정책 전망_0910.pdf
Brookings 논평: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 정책 전망
 
□ Darrell West 및 Nicol Turner Lee Brookings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테크 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을 전망
  
ㅇ Brookings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이 불명확하다고 밝히면서도 집권 2기에서는 규제완화, 선택적인 반독점 금지법 시행,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및 우주 개발 추진, 5G 인프라 개발, 온라인 증오에 대한 침묵, 외국 정부 간섭 허용, 긱 워커(gig workers)에 대한 제한적 지원, 對中 정책의 불확실성 등 9가지 정책을 전망
  
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복조치 강화
    
-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임. 공화당의 전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법안은 소수만 발의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폐기하였음     
※ 지난 201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제화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 동 결정을 통해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특정 콘텐츠사업자(CP)의 인터넷 트래픽을 빠르게 전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거나, 특정 CP와 제휴해 해당 CP 콘텐츠 트래픽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사업상 이유로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선별적 대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통신 및 기술 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親트럼프 기업들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反트럼프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 등의 개정을 통해, 컨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강화 규제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음
        
* 통신품위법 230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이 지지 않는다는 조항
  
② 선택적인 반독점 금지법 시행 (Selective Antitrust Enforcement)
    
-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親트럼프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수 및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당파적 노선에 따라 기업 감사를 진행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기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감독 및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것임
  
③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 공화당은 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세금 감면 등 親기업 정책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촉진할 것임
    
- 다만, 공화당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법인세 등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음
  
④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및 우주 개발 추진 
    
- COVID-19로 온라인 강의, 원격의료, 전자 상거래가 급성장하며 기술 발전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농촌 지역에 광대역망 설치를 추진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Space X와 같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도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원격의료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동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⑤ 5G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 개발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약 1조 달러의 예산으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을 추진했음. 이러한 5G 인프라를 통해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강의 등이 활성화됨. 2기 행정부에서도 더 많은 5G 인프라 개발이 진행될 전망
    
- 중국산 5G 의존을 종식하고 차세대 기술의 미국 리더십을 증진시킬 것임
     
· 미국의 기술 리더십 증진을 위해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등에서 5G 기술 및 정책을 담당할 인사를 직접 지명할 것이라고 밝힘 
  
⑥  온라인 증오에 대한 침묵
    
-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증오 발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것임. 특히 교육, 헬스케어 등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⑦ 외국 정부 간섭 허용  
    
- 美 의회 및 전문가들이 외국 정부가 美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시설 설치비용을 반대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임
  
⑧ 긱 워커(gig workers)*에 대한 제한적 지원    
* 자기 고용, 프리랜서 또는 독립형 계약 근로자
    
-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회사가 운전자들을 고용할 때는 독립형 계약 근로자로 계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버나 리프트 소속 운전자들은 회사로부터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독립형 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현재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이 독립형 계약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 버금가는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⑨ 對中 정책의 불확실성
    
-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정책은 일관성이 없음. 집권 초기에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주요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미국의 對中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미지수임. 현재 미국의 여론은 중국에 회의적이며 더 강력하게 지재권을 보호하고, 중국 소수 민족의 인권을 강조하며, 공정한 통상정책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5G, 소프트웨어 등 기술 산업에서 중국과 더 많은 충돌이 예상되며 공급망의 미국 회귀 노력이 계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