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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61
제목 Heritage :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 확대 및 권고사항
등록일 20/09/16
조회수 6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09호_Heritage-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 확대 및 권고사항.pdf

Heritage :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 확대 및 권고사항

 

 

□ 9.9일 美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논평을 통해 美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연방 예산안 전망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정 상태를 평가함

 

o 9.2일 CBO가 발표한 2020-2030년 예산안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 to 20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3.3조* 달러에 육박할 것

    * 구조적 재정적자(1.1조 달러) + 코로나19 예산지출(1.9조 달러) + 예산적자(3,370억 달러) 등

      · 동 전망에는 현재 논의중인 코로나19 추가 부양책(1조 달러 이상)이 미포함

  - 또한 2021-2030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체 규모는 약 13조 달러가 될 전망

 

 

□ 헤리티지 재단은 美 의회가 연방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現 보건 위기는 향후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함

 

o 미국의 경제적 기회와 번영이 ①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② 빠르게 고갈 되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으로 인해 저해될 우려가 있음

 

  ① (국가 부채) 미국의 총 부채(gross debt)는 현재 26.7조 달러로 가구당 국가 부채 부담은 향후 10년 내 27만 5천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가구당 국가 부채 부담은 현재 약 $25,000 추정

 

  ② (사회보장 신탁기금) 퇴직신탁기금(retirement trust fund) 고갈 시점은 지난 ?19년 전망치보다 1년 빨라져 2031년으로 전망

    · 장애보험기금(Disability Insurance fund)과 메디케어 병원보험(Medicare Part A) 재원은 각각 ?26년, ?24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

 

o 헤리티지 재단은 현실적인 대책(viable plan)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혹독하고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 경고

  - 연방정부가 10년 뒤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리 2.1% 가정시 6,6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금리가 2배 상승(4.2%*)할 경우 1.2조 달러까지 확대

    * 헤리티지는 ?70~?90년대 금리가 6%를 상회하여 향후 금리 4.2% 역시 가능하다고 분석

 

 

□ 헤리티지 재단은 복지후생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s) 개혁*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의회는 연방정부의 정책과제 우선순위 검토, 재정지출 낭비요인 제거, 경제성장 강화 등을 모색되어야 한다고 분석

    *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및 연령 기준 재설정, 정확한 인플레이션 적용 등

 

o 특히 온전한 경기회복 및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의회에 권고

 

    ① 추가 경기부양 지출 지양

  - 추가 경기부양은 결국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 불균형 악화로 이어질 것

 

    ② 재정지출 증가세 감소를 위한 복지후생 프로그램 개혁 추진

  - 미국의 예산 위기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일부 복지후생 프로그램에 기인

  - 장기 재정 불균형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보건·복지·퇴직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것임

 

    ③ 2026년 이후 세금 증가 방지

  - 의회(Congress) 및 州의회(state legislatures)는 향후 수년 이내 상당한 예산 압박을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경제재건 및 재정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지근한(tepid) 반(半)조치(세금 인상* 등) 대신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회복해야 함

    * 헤리티지 재단은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격차(fiscal gap) 해소는 경제성장 둔화 → 세금 재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

   ** 헤리티지 재단은 재정지출 삭감은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세금 인상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