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2644
제목 Lighthizer USTR 대표 강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중요성 강조
등록일 20/09/11
조회수 1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03호_Lighthizer USTR 대표 대학서 강연_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중요성 강조_0909.pdf
Lighthizer USTR 대표 강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중요성 강조
 
□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Catholic University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강조
  
ㅇ Lighthizer 대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한 것은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러한 희생으로 EU 및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
    
- 세계 경제가 발전한 현재에도 미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 특히,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관세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관세 유지를 촉구하는 것은 美 경제 및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
  
ㅇ Lighthize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자 및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
    
- 미국은 낮은 관세를 유지하며 상대국에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저렴한 수입 제품의 유입을 용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약 5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음. 또한 현재 미국 내 40~45%의 노동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음. 따라서 중산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특히, 미국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 및 멕시코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제조업을 재건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NAFTA를 현대화시켰으며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의 1단계 협의를 마무리하였음
  
ㅇ Lighthizer 대표는 수입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역사적으로 관세 부과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개념이 아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왔음. 다만, 최근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관세조치를 남용하며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음
  
ㅇ Lighthizer 대표는 관세 부과가 자유무역을 해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국제 무역 시장에서 완벽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 시장 주도의 완벽한 자유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美 정부는 노동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
  
ㅇ Lighthizer 대표는 WTO 내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 혜택을 주는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고 언급
    
- 국제 무역 시장에서는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