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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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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화정책 보조수단으로서의 수익률곡선관리(YCC)와 시사점 |
| 등록일 | 20/08/19 |
| 조회수 | 459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558호_세인트루이스 연은_통화정책 보조수단으로서의 수익률곡선관리(YCC)와 시사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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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보조수단으로서의 수익률곡선관리(YCC)와 시사점 □ 美 FOMC는 2022년까지 기준금리를 0% 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익률곡선(Yield Curve Control) 관리 등 여러 추가 통화정책 도입 검토를 시사 o 수익률 곡선관리는 정책금리(Policy Rate)와 마찬가지로 금리조정 목적으로 시행되며 장·단기(3개월~30년 만기) 美 국채 수익률(시중금리)에 따라 목표 금리를 상이하게 책정 -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시중금리)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 o 중앙은행은 목표 만기 채권가격이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채권가격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해당 타깃팅 채권을 매입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금리를 하락시킴 - 즉, 수익률 곡선 관리는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저어 채권에 금리 상한제(Yield Cap)를 적용하고, 필요한 만큼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권 수익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통화정책의 일환임 □ 지난 6.9~10일 美 FOMC 회의에서는 과거 미국, 일본, 호주의 전례*에 따라 수익률 곡선 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 ① 과거 美 연방준비제도의 수익률 곡선 관리 o 2차 세계대전 당시 美 연준은 차입비용을 낮추고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수익률 상한제(Yield Cap)*를 실시 * 25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0.375%, 25년 이상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2.5%로 고정 - 당시 美 연준은 금리 안정화를 위한 채권 매입으로 통화발행이 통제 불가 수준으로 확대된 바 있음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美 소비자물가는 1947년까지 연 17%까지 상승 o 1950년 한국전쟁 전비마련과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를 대량 매입하였으나 통화발행이 증가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바 있음 - 1951년, 소비자물가가 20%이상 상승하여, 1951년 美재무부-연준 협약(Treasury-Fed Accord)*으로 금리목표제(Interest Rates Targeting)는 폐지 * 협약이전 美 연준 통화정책은 美 재무부 재정정책에 귀속되어 있었으나 협약이후 통화정책은 美 의회의 감시와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부여받고 美 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 ②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 o 지난 2016년 일본은행은 물가상승 2% 상회를 목표로 수익률곡선관리*를 시행 *단기 정책금리는 -0.1%,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로 책정 - 일본의 수익률곡선 관리는 양적·질적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정책*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보완수단으로써 시행 * 기준금리 조절,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절과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과 달리, 국채뿐만 아니라 ETF, 부동산 투자신탁(REITs)등 을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의미 - 2016년까지 연간 100조엔(9,4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여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 양적·질적완화와 함께 시행된 수익률곡선 관리로 2019년 일본은행의 채권 매입액이 70조엔까지 축소되었으며 소비자물가도 연 0% 대 유지 ③ 호주의 수익률 곡선 관리 o 지난 3.19일부터 호주연방준비은행(RBA)는 3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을 0.25%로 유지하기 위해 520억 호주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수익률곡선 관리를 시행 - 3.19~5.6일 사이 3년 만기 국채를 주로 매입하였으나, 채권 수익률이 0.25%에 근접하자 지난 8.5~6일 중에는 채권매입을 잠정적으로 중단 - 현재 호주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목표치의 5bp 내외 범위에서 움직이며 채권수익률이 목표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채권 매입은 지속 될 전망 □ 제 2차대전 당시 美 연준부터 일본과 호주에 이르기까지 수익률 곡선 관리는 시중금리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이 일정부분 증명 o 그러나 수익률곡선 관리의 경우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도 출구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일례로 美 연준이 수익률곡선 관리를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시행할 경우 시장이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 심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남 - 적자재정의 우려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기대치가 상승해 美 연준의 장기 목표인 물가안정이 위협받음 - 또한 수익률 곡선 관리는 시장신호를 왜곡하여 통화정책 담당자가 국채 시장에서 얻는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 o 1940~1950년대 물가 상승을 경험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기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가 목표치에 근접해 있을 때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은 양적완화, 선제안내(Forward Guidance) 등 타 통화정책을 보완함으로써 美 FOMC의 정책방향과 시장 기대를 일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경우 수익률곡선 관리의 출구전략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잠재적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목표금리 도달에 있어 상충하는 시장의 요구 등의 단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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