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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81
제목 Kamala Harris 민주당 부통령 후보 통상정책 성향 : USMCA 반대표결, 중국 압박
등록일 20/08/13
조회수 7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545호_Kamala Harris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USMCA 반대 이력 및 對中 정책 전망_0812.pdf
Kamala Harris 민주당 부통령 후보 통상정책 성향 : USMCA 반대표결, 중국 압박
 
□ 8.11(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Kamala Harris (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 이에 따라 Kamala Harris 후보의 USMCA 이행법안 반대 이력 통상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됨
  
ㅇ 트럼프 행정부-민주당 간 합의를 통해 USMCA가 일부 수정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USMCA 이행법안에 찬성한 반면 Kamala Harris 부통령 후보는 USMCA 이행법안에 반대 표결함
    
- 또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Kamala Harris 부통령 후보는 환경, 노동, 협상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TPP 반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음
  
ㅇ 다만, Kamala Harris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USMCA를 반대한 것은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USMCA의 환경 보호 조항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
    
- 특히, USMCA는 향후 수십 년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협정이었으나  기후 변화 등 환경 보호 조항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였다고 강조
  
ㅇ Kamala Harris 부통령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자신은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며 미국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美 농업 등이 큰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올바른 통상정책을 통해 美 노동자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ㅇ Kamala Harris 부통령 후보는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훔치고, 값싼 제품으로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북핵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