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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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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IMF : 노인부양률 증가로 인한 재정부양 효과 감소 |
| 등록일 | 20/08/12 |
| 조회수 | 60 |
| 파일 #1 | 4_워싱턴통상정보543호_IMF_경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양 효과 감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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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노인부양률 증가로 인한 재정부양 효과 감소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증가 형태의 재정부양책을 실시
o 젊은 인구가 포진해있는 국가의 재정부양책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령화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
- 경제인구의 고령화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있어 중대한 고려사항임
o 노인 부양률(Old-age Dependency Ratio)은 국가의 15~64세 이상 경제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
- 고령화 경제內 평균 노인 부양률은 26.5%인 반면 非고령화 경제內 노인 부양률은 평균 18.9%를 기록
- 경제 고령화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력 증가 및 경제 생산력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높은 공공부채를 보유함
o 경제 고령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지원이 민간소비나 투자 보다는 고령인구 대상의 복지에 분산됨으로써 그 효과가 감소
- 퇴직자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경우 일정하게 소비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액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반면 고령인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잔류할 경우 퇴직자보다 높은 재정부양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 재화의 상당부분을 소진
- 또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투입 및 생산성을 낮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o 전 세계 국가별 노인 부양률은 지난 수십 년간 증가 추세를 유지
- 향후 30년 이내 전 세계 20여개 이상 국가의 노인 부양률은 50%를 상회하게 될 것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70%에 달할 전망
o 경제 고령화로 재정부양책의 실효가 감소하여 총 수요를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재정부양책이 필요
- 경제 고령화로 인한 낮은 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재정부양책은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행 되어야 함
-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이민 개방 등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야 함
-또한 더 경기부양책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채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과 자본시장 저해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재정공간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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