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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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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역구제 조치가 美 후방산업(Downstream)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 등록일 | 20/08/12 | ||||||||||||||||||||||||||||||||||||
| 조회수 | 39 | ||||||||||||||||||||||||||||||||||||
| 파일 #1 | 3_워싱턴통상정보542호_NBER_무역구제 조치가 美 후방산업(Downstream) 고용에 미치는 영향.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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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ER: 무역구제 조치가 美 후방산업(Downstream)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美 트럼프 행정부는 對美 수입품에 대해 평균 12%의 관세를 부과
o 중국産 중간투입물 견제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對美 철강·알루미늄 수출품에 영향을 주고 있음
o 일시적 무역 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가 보호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후방산업(Downstream) 고용에 악영향을 미침
o 全美경제연구소(National Be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일시적 무역장벽(Temporary Trade Barriers, TTB)을 주로 활용
- 특히 각국 정부는 완성품(Final Goods)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Factor Inputs)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유지하는 하는 반면 중간재(Intermediates)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높은 일시적 무역장벽을 형성
- 일시적 무역장벽은 보통 평균적인 MFN 관세보다 10~20배 높은 수준임
< 일시적 무역장벽 영향 품목 및 평균 관세율 >
출처 : 全美경제연구소(NBER)
o 일시적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는 산업부문은 관세부과 이후 첫해 평균 0.15%의 고용증가를 보이나 이후 고용감소로 이어짐
- 즉 일시적 무역장벽의 고용효과는 한시적이며 반드시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외국 경쟁자로부터 자국내 생산자 보호는 국내 생산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상품가격 인상에 영향
o 일시적 관세장벽의 부정적 영향은 후방산업(Downstream)에서 뚜렷하게 부각
- 일시적 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는 후방산업內 고용은 보호조치 기점으로부터 2년 후 조치 이전 대비 1% 감소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5년 단위로 시행·갱신된다는 점을 감안, 일시적 관세 장벽조치가 장기화 될수록 보호조치 대상의 산업 피해는 지속, 고용감소는 증가
- 또한 후방산업內 생산자가 관세부과 대상인 중간투입물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급자를 대체공급원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투입물의 비용증가는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요 및 고용 감소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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