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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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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Brookings 美상원 공청회 증언 : 美-中 4차 산업 경쟁 |
| 등록일 | 20/08/12 |
| 조회수 | 126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540호_Brookings 美상원 공청회 증언_美？中 4차 산업 경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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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美상원 공청회 증언 : 美-中 4차 산업 경쟁 Ⅰ. 중국의 기술패권 야욕 □ 중국의 기술 굴기는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o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① 종속성(dependency) 탈피, ② 포괄적 국력(comprehensive power) 증대, ③ 체제(order) 강화 수단으로 인식함 - 중국은 이른바 ‘치욕의 시기’(century of humiliation) 동안 서구 열강과 일본의 경제 발전을 보며 기술 발전이 곧 국가의 부강이라는 믿음을 가짐 o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자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세계 패권까지 확보하려 함 □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100년에 한 번 있는 격변’으로 여김 o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도래의 중심에는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기회 삼아 역사를 재편하려 함 -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기술경쟁 전략을 만도초차*(彎道超車)에 빗대어 표현해왔으며, 시진핑 주석은 향후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 및 산업 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결정될 것이라 언급 * 코너에서 경쟁상대를 빠르게 추월하는 전략(catch up and surpass)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양자컴퓨팅(quantum information), 생명공학 관련 o 전문가들은 일제히 향후 10년간 벌어질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과학 및 기술력은 포괄적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유사한 견해를 표명 중 □ 향후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에 비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음 o 중국은 다음 네 가지 부문에서 미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중 ① 막대한 R&D 투자 규모 - 美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 규모는 작으나, 양국의 R&D 투자 규모는 동등한 수준임(단, 정부 지원 규모의 경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9.12월 중국 정부는 이미 100억 달러 규모의‘양자정보과학 국립연구원’(National Laboratory for Quantum Information Science) 건립에 착수함 ② 산업 통제력 - 중국의 지역, 사회, 시장은 미국보다 산업 정책*을 통한 통제가 용이함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향후 6년 간 5G 통신망 및 스마트시티(smart cities) 구축에 1.4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승인('20년 말 중국 내 5G 기지국 수는 現 20만 개에서 5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③ 제조업 기량(prowess) 및 세계 공급망 집중도 - 세계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전략적 우위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 혁신은 중국 제조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믿음* * 코로나19 확산 동안 테슬라 및 허니웰社 등 일부 미국 업체는 對中 투자를 발표함 ③ 미래 산업기술 관련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한 왕성한 행보 -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강한 국제기구**를 통해 미래 산업기술 국제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음 *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등 - 또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의 확장 개념인 중국 표준 2035 계획(China Standard 2035 Plan)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Ⅱ. 제조업 본국회귀(Reshoring)의 현실 □ 세계 각국의 제조업의 중국 탈출은 일부 국가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을 위한 매력적인 국가로 남아있음 o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조업 본국회귀(reshoring) 및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은 제조업체 대부분에게 전략적이지 못함 - 중국 주재 美상공회의소(AmCham China)에 따르면 회원사 대부분은 중국 탈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역시 회원사 11%만 중국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 - 美 싱크탱크 Paulson Institute 소속 Damien Ma 중국 애널리스트는 모든 것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사이트 아마존을 사용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것을 제조하는 중국에서 각국 제조업이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 o 중국 내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급망은 세계 각국 제조업의 입장에서 여전히 장점으로 꼽히며, 이는 여타 국가의 저렴한 인건비 및 자국이 제공하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상쇄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인텔은 최근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본국회귀(reshoring)를 위한 각종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사 반도체 제조의 아웃소싱을 발표 - 반도체 제조‘역내 아웃소싱’(onshoring)은 반도체 제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확보가 요구되나, 이는 단시간에 구축할 수 없으므로 인텔의 상기 결정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짐 Ⅲ. 美 정책 권고안 1. 정보 수집 능력 강화 o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수 의료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해당 산업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남 - 현재 시행 중인 의료장비 공급망 조사가 첨단 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향후 미국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연방기구* 발족을 통해 미국의 산업 공급망 관련 이해를 제고해야 함 * 통계국(Census Bureau), 경제분석국(BIA),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의 협력 필요 2. 4개년 경제 전략 마련 o 4개년 외교 및 개발 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및 국방 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등과 같이 미국 경제 경쟁력 및 탄력성을 위한 4개년 국가 전략(quadrennial national strategy o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리더십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내외 산업 동향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습득할 수 있음 3. 이민 정책 완화를 통한 인재 확보 o 미국은 그동안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짐 - 미국 내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약 80%는 해외 유학생이며, 이들 대부분은 졸업 이후 10년 정도 미국에 머무름 -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과학기술 분야 해외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수는 지난 '05년 이후 급감하고 있음 - 따라서 의회는 ① 단기 취업비자(H1-B) 수 확대, ②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시 영주권(green cards) 자동 발급, ③ 캐나다 국적 유학생만을 위한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 프로그램 적용 국가 확대, ④ 졸업 후 창업 희망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 마련, ⑤ 유학생 졸업 후 연수 프로그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제도의 명문화 등을 고려해야 함 4. 산업정책 개편 o 미국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반(反)독점 조치 강화를 통해 필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야 함 - 업체 간 경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품질 향상, 산업 회복력 강화, 혁신 증대로 이어질 것 5. 미-동맹국 간 협력 강화 o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연구 협업*을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및 참여국 기술 경쟁력의 동반 성장 및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 단, 미-동맹국 간 연구 협업 규모는 중국보다 2배 이상을 유지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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