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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SIS 세미나 : 미·중 패권전쟁의 시사점
등록일 20/08/12
조회수 65
파일 #1 2_워싱턴통상정보537호_CSIS_미·중 패권전쟁의 시사점.pdf
CSIS 세미나 : 미·중 패권전쟁의 시사점
 
□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변화 분석은 미국의 對中 지정학적 전략(Geopolitical Strategy) 구사에 있어 중요
 
o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바라보는 현대적 시각은 정치·외교·이념상의 갈등에서 비롯된 새로운 냉전이라는 견해임
※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중국은 과거 '심알동 광적량 불칭패(深窟洞 廣積糧 不稱覇)'*의 생존전략에서 '돌돌핍인'** 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해 주변국을 상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굴을 깊이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자라 칭하지 말라’는 뜻으로 과거 미국 소련간 냉전시절 소련과 미국 두 강국의 이념·지정학적 갈등 사이 중국이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대외정책 기조
** ‘거침없이 상대를 꾸짖고 압박한다’는 뜻의 現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 중국은 국익 최우선을 위해 강경한 대외정책기조를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확립하여 주변 국가의 정치·경제·문화를 압박하고 있음
 
o 미국은 지난 40년간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기초로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왔으나 오늘날 중국의 새로운 규칙(The New Chinese Rule) 및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임
 
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
 
o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극명한 차이점중 하나는 對中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양국 간 갈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美텍사스州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조치는 첩보활동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업 기밀을 취득해온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
- 중국은 공개 첩보활동 이외에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설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식층을 포섭하고 있음
* 중국 교육부 주도로 세계 각국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문화나 언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
 
o 또한 중국만의 새로운 질서·규칙을 내세우며 특정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미침
- 중국은 대만·홍콩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중국만의 규칙에 복속시키고자 소비력을 앞세운 불매운동을 진행
-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하고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성 불매운동을 진행하여 중국내 시장점유율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음
-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교역국이나 주변국에 특정한 방식으로 우호 관계 및 충성도 입증을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 중국은 자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국과 주변국에게 정치·경제·문화적 외압을 행사
- 국가의 힘이 정점에 달했던 과거 1980년대 일본조차도 당시 일본을 비판하던 미국 국민과 기업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음
- 가장 큰 문제는 자라(Zara), 메리엇(Marriott),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등 산업내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잇따라 중국의 불매운동 및 규칙에 굴복함으로써 중국의 부당한 대처에 대한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세계 각국과 기업은 경제적 실리만을 추종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의 규칙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자기성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국제 정치·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중국의 성장배경
 
o 중국이 단기간 내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냉전 시기 모택동의 불칭패(不稱覇) 이후 1980~1990년대 등소평의 도광양회, 유소작위(韜光養晦, 有所作爲)* 정책에 기인
* 필요한 일은 하되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 1972년 美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1940년대부터 30년간 지속된 이념전쟁의 종말을 뜻했고 이후 중국은 경제적 실리가 대외정책의 최우선이 됨
- 평화 정책기조가 부상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의 무역·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청사진만 부각되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저평가됨
- 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 30년 간 중국은 등소평의 도광양회 유소작위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힘과 경쟁력을 비축하면서 아태지역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
 
 
③ 미국의 지정학적 對中 대응의 한계
 
o 냉전이후 미국은 맥킨더의 심장지대 이론(Heartland Theory)*및 스피크만(N.J, Spykman)의 주변지역 이론(Rimland Theory)**을 바탕으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전략을 구사
* 세계의 심장지대(당시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대륙)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지정학적 이론
** 심장지대 이론 등장 이후 채택된 미국의 대외전략 이론으로 유라시아 연안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외부 국가의 심장지대 접근을 통제하고 심장지대의 해양 접근을 통제한다는 지정학적 이론
***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 평화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
- 그러나 미국의 이론적인 접근은 新 실크로드 전략으로 유라시아 육로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예측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미국은 유라시아 주변국을 제패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면 심장지대 주변지역에 포함된 중국을 통제가능하다고 예단하였으며, 지난 1990년대 대만 해협 위기 발발 당시에도 적극적 군사 개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과소평가
-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부임 이후 미국은 중국의 제해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으나 2014년부터 중국은 발전된 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구 
- 오늘날 중국은 남아프리카 이남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육로를 통한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④ 미·중 패권전쟁의 시사점
 
o 미·중 패권전쟁은 지정학적·이념적 대립의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냉전 종식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를 거두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할 이념과 철학의 체계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
- 또한 선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팍스 아메리카나 이념은 미국에 대적할 적수가 없다는 인식을 공고히 했으며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
- 냉전이 끝난 직후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공산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확대하리라 예상하지 못함
 
o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 일환중 하나인 부채함정외교(Debt-Trap-Diplomacy)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나 대출국의 인프라 지배권 확보 및 영향력 행사 증대라는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부채함정외교의 전략적 함의는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중동-중국을 연결한 석유 및 자원의 육·해상 통제권 확보임
*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
- 이는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 제해권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이념적 영향력 증대의 일환으로써 활용
-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정학적 대외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對中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⑤ 중국의 약점
 
o 중국은 지난 2000년대부터 평균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과도한 부채 차입(Leverage)의 위험이 상존
- 지난 2015년 주식시장 폭락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표면화되었으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인한 부실채권 확대는 중국 금융 및 경제의 취약성을 반증함
- 또한 첨단 과학논문도 연구결과 조작으로 유효성(Validity) 검증이 대두되는 등 중국의 혁신 성과도 가늠하기 어려움
-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청렴 운동은 반대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에 힘을 실어 주었으나 여전히 인권 및 시민사회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공산정권에 반(反)하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
- 또한 티베트, 신장 위구르, 홍콩의 분열, 종교, 인권 등 다양한 내부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공산당의 내부적 균열(Fraction) 가능성도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경제적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음
 
⑥ 중국의 기술발전 및 시장확보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정책대응 방향
 
o 5세대 이동통신망 등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기술 경쟁력 견제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화웨이 5G 통신망의 미국시장 진입 저지는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임
- 화웨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3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 보안상의 문제에도 불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는 기술의 편의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형성될 전망
-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정책과 기술적 간극을 좁히기 위한 투자가 중요
 
⑦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성
 
o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블리츠 스케일링(Blitzscaling)* 전략에 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 불확실환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급속도로 경제규모를 키워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성장전략 
 
- 국영기업 투자 확대, 제해권 확보를 위한 주변국 인프라 투자는 기존 자유 시장경제의 이론적 틀을 뛰어넘는 발견적(Heuristic) 경제모델이 될 수 있음
- 또한 대선을 앞둔 미국의 對中 정책기조가 규범주의 및 상호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 
- 상호주의 황금률의 전제는 대우받기 원하는 만큼 상대국에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나 현재 미·중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에 직면 
 
o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정책은 신중한 현실주의(Prudent Realism) 및 상호주의(Reciprocity)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이 5천억 달러의 중국産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18~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응과 반응을 살피는 신중한 對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미국은 시진핑 주석이 과거 중국 공산당의 분열을 줄이고 강경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에 의해 선출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과거 덩샤오핑과 장쩌민은 중국내 공산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유주의 무역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WTO에 가입하는 등 중국이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두 국가주석의 정치적 행보는 정치적 고립을 경험하던 중국을 해방시킨 측면이 있으나 2000년대 급성장과 더불어 공산당의 정치적 위세가 비대해졌고 2013년 이후 중국 공산정권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짐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민주당이 집권하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는 11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對中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임
 
o 티베트·신장 위구르지역 인권탄압 문제, 홍콩보안법 제정, 대만 영토 국유화 분쟁 등 중국 공산정권의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는 가운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연합과 협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