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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nside US Trade紙: 232조 예외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
등록일 20/08/11
조회수 5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539호_Inside US Trade紙 232조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_0810.pdf
Inside US Trade紙: 232조 예외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
 
□ 8.6(목) Inside US Trade紙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美 철강 업체인 Thyssenkrupp Materials NA社가 232조 예외 절차가 위법이라며 CIT에 제소한 건에 대해 동 예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라며 CIT에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요청했다고 보도
  
ㅇ 지난 4월 Thyssenkrupp Materials NA社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32조 조치 포고문에는 품목 예외 조치가 명시되었지만 상무부는 자의적으로 품목 예외를 철강 및 알루미늄의 품목 단위가 아닌 개별 요청자를 기준으로 예외조치를 운용하고 있다며 했다며 CIT에 제소한 바 있음
    
- Thyssenkrupp社는 상무부의 232조 예외 조치 운영이 헌법상 원칙인 통일성이 결여(lack of uniformity)되어 있다며, 상무부의 이 같은 운영으로 시장 내 가격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ㅇ 지난 7.22일 상무부 및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대변하는 美 법무부는 현재의 232조 조치는 헌법상 합법적이라며 CIT에 동 제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 법무부는 기각 신청서에서 Thyssenkrupp社가 모든 품목에 대한 예외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 232조 예외절차의 통일성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
 
 Thyssenkrupp社는 232조 관세 예외 조치 절차에서 개별 요청자에 대한 예외조치는 헌법상의 통일성이 결여된다며 아래 4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예외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CIT에 제소 [워싱턴통상정보 제 218호 참조] 
① 美 상무부의 품목 예외 절차는 헌법의 통일성 원리를 위반   
- 동일한 품목에 대해 다른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업자 간 차별을 초래함
② 헌법상 권리인 특권 및 면책 보장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등과 달리 피고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금전적인 환급으로는 복구 불가능한 해를 끼침
③ 232조 품목 예외 조치가 품목에 대한 예외가 아닌 수입업자에 대한 제외를 취하는 것은 대통령 포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무부가 재량을 남용하여 법을 따르지 않은 것임 
④ 美 헌법이 통상정책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美 의회가 인식 가능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없이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임   
- 232조의 위헌성 여부로 지난 3월 미국 대법원까지 상고한 美국제철강협회(AIIS) 역시 美 의회가 인식 가능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없이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며 Thyssenkrupp社와 같은 법리를 주장한 바 있음[워싱턴통상정보 99호 참조]
  
ㅇ 한편 CIT는 이번 주 美 상무부가 조치한 12개의 예외 조치 신청 거절에 대해서도 철회(remand)할 것을 명령하였음
    
- 지난 2019년 7월 JSW Steel社는 인도 및 멕시코 産 철강 슬래브에 대한 232조 예외 신청을 美 상무부가 적절한 설명 없이 거절한 것은 위법이라며 CIT에 제소
    
- 지난 8.5일 CIT는 JSW Steel社의 주장과 같이 美 상무부가 예외조치 거절 시 적절한 사법적 심사 및 설명이 부족하였다며 상무부에게 동 예외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것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