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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rookings 세미나: COVID-19로 인한 비즈니스 및 노동 관련 변화
등록일 20/07/30
조회수 2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09호 Brookings 웨비나 COVID-19로 인한 비즈니스 및 노동 관련 변화.pdf

Brookings 세미나: COVID-19로 인한 비즈니스 및 노동 관련 변화


1. 개요

 

□ 경제 봉쇄와 침체기 동안의 기업과 가정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미래 비즈니스 및 노동의 형태가 바뀔 것

 

o 동 사태로 2분기 GDP는 역사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며, 고용과 노동력 참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임

 

□ 경기회복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부는 경제상황에 주시하며 가정과 기업을 지원해야함

 

o 금번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에도 주의할 필요
   

- 광범위한 기업 도산으로 사업 생태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근로자들은 시장 지배력이 큰 회사들에 편중될 것임 
   

- 자동화의 가속으로 근무 방법이나 장소가 변화면서 노동시장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노년층, 청년층, 어린 자녀를 둔 계층의 노동참여가 크게 감소하여 노동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2. COVID-19로 인한 비즈니스 관련 변화

 

□ 이번 위기로 인해 4가지 부분이 변화할 것임

 

① 자동화의 한 형태인 텔레프레전스(telepresence) 가속화
    

*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회의나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됨

 

o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길이나 출장 중에 이용하는 경제활동(개인 관리, 서비스, 소매 판매 등) 수요에는 많은 영향을 줌
    -

 텔레프레전스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물 청소, 보안 업무, 점심식사 서비스 및 비즈니스 출장 부문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시킬 것
   

- 2019년에는 음식 서비스와 서빙 직종이 취업의 9%를, 교통수단은 8.5%를, 건물?대지의 청소와 유지보수는 3%를, 보호서비스는 약 5%를 차지

 

o 이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한다면 서비스 직종의 고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

 

② 도시 중심부의 축소 및 인구 분산화

 

o 사무실 사용 및 비즈니스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 코로나19 직전까지 슈퍼 도시화 트렌드 속에서 대학학위 미취득 근로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③ 미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

 

o 대기업의 역할이 더 확장되어 대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 이는 노동자에 비해 자본가에 대한 소득분배가 집중되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 노동집약적이지 않은 대기업으로 매출과 부가가치가 이동함에 따라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노동분배율)이 하락중
    

* 소득이 근로자에게 더 적게 지급되고 소유주, 자본주, 주식주에게 더 많이 지급되어 노동분배율이 하락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은 재원이 부족하고 자본시장 접근성도 미흡하여 COVID-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④ 강제 자동화

 

o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부득이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게 됨
   

-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드론, 창고를 소독하는 로봇, 체온을 재는 드론, 로봇화한 육류 포장 공장 등

 

□ 슈퍼 대기업에 경제활동이 집중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 감소가 우려됨

 

o 슈퍼 기업은 생산성 우위와 매출?이윤 증가를 바탕으로 현금보유와 자본시장 접근 이 취약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합병하고 있음 
   

- 소비자들에게 경쟁보다 더 큰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음

 

o 다만 장기적으로 차세대의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있어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위기에서 연준이 자본 유동성을 확대했지만 자본이 중소기업에게 순환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파산, 청산, 합병 확률이 높아졌으며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도 감소할 것임
   

 - 혁신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젊은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음. 차세대 중견기업이나 큰 혁신기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경쟁이 감소하면 기업은 투자하려는 동기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독점금지법(antitrust) 위반행위, 공모 행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함

 

o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비(PPE)의 가용성 증가를 위해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시장을 독점한 사례에 대해 美법무부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음

 

o 향후 기업은 위기상황 대응을 이유로 기업끼리 공모를 하며 경쟁을 줄일 수 있음
   

- 기업 간의 이러한 공모는 위기가 완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경제의 경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COVID-19로 인한 노동 관련 변화

 

□ COVID-19로 인해 대학 학위 미취득 근로자들을 위한 저임금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o 다만 이러한 일자리 성장은 일시적 현상이며, 저출산 및 제한적 이민정책, 높아진 교육수준, 고령화 등으로 동 부문의 노동부족이 심화될 전망임

 

□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충격으로 고용관계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o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일시적으로 정리해고 했다면 지금은 향후 1년 동안의 수익 예측을 바탕으로 고용을 고려할 것임 
   

- 따라서 사태 초기에는 일시해고 비중이 컸으나 해고가 영구 해고일 가능성이 큼

 

o 기업은‘규모 적정화(rightsizing)’를 통해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줄이고 규모를 최적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해고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음
   

- 통계에 따르면 2월에 해고후 5월에 복귀한 근로자 2명중 한 명 꼴로 영구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6월엔 약 500만 명이 일자리로 복귀했지만, 영구 실업자 수는 290만 명으로 증가
   

- 매주 13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회복기가 아닌 붕괴기에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이번 불경기에는 이례적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해고되는 성차별적인 현상이 발생

 

o 여성들은 일시 해고로 큰 타격을 받아 여성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고, 여성 노동력 참여 또한 크게 감소함
   

- 교육과 보건서비스는 2000년 이후 여성 일자리 증가의 50%를 차지했는데 해당 직종의 여성이 대부분 일자리를 잃음
   

- 보다 심각한 문제는 레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동 부문 일자리 감소는 2020년 3월 비농업 고용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중 57%가 여성임

 

o 여성이 육아?보육 때문에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니나, 여성의 직장복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함

 

□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히스패닉 노동자들과 흑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약 2배 이상 더 취약

 

o 2년 동안 해고가 끊이지 않았던 2008년 불황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영구적인 실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4. 정책적 조치

 

□ 기업간 경쟁 보존을 위해 집중해야 할 정책적 조치

 

① 보다 엄격한 독점금지법(antitrust)을 시행해야함
   

- 美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명확한 경쟁 촉진과 함께 반(反)경쟁적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함

 

② 반경쟁적 행위, 특히 예외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 예외는 범법적인 행위를 범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사게함

 

 카르텔(기업연합)과 공모에 관한 형법상의 법률 집행을 강화해야함. 특히 연합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부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률 집행이 필요
   

- 공급자와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또한 고려해야함

 

□ 노동자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직접 지급이나 실업보험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육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

 

o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육 산업에 지원한 금액 전체보다 델타항공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임

 

□ 고용 보너스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복귀에 따른 인센티브, 기업에게는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대학과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o 정부는 학생?근로자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인력이 교육에 참가하고, 양질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