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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IIE 세미나: 중국 은행제도의 성장 및 금융제도가 가진 문제점
등록일 20/07/29
조회수 18
파일 #1 4_워싱턴통상정보507호_PIIE웨비나_중국 은행제도의 성장 및 금융제도가 가진 문제점.pdf
PIIE : 중국 은행제도의 성장 및 금융제도가 가진 문제점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은행제도(Banking System)가 보유한 자산(Asset)규모는 미국의 대형은행의 두 배, 전체 유로존(Eurozone) 은행제도 보유자산의 총합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 
 
o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매년 두 자릿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율 7~8%대의 GDP 성장률을 유지 해왔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 감소는 부채 기반 자금조달(Debt Based Fundraising)의 증가를 야기해 중국의 금융제도의 차입(Leverage)과 부채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중국 정부 및 중국內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Bank Loan)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또한 부유한 투자자나 非금융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고금리의 신탁투자(Trust Loan),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채권(Bond)과 같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론의 경우 미국의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과는 달리 부채금융(Debt Financing)**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시사
*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 기업가가 은행 금융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사적인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조달을 시행하는 것
 
o 중국의 거대한 은행은 크게 3개의 등급(3 Tiers)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근 20년간 중국의 몇몇 은행은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 내 공개상장(IPO)을 통해 국영은행(Stated Owned Bank)으로 거듭남
 
-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정부주도의 금융제도 구축 및 대형 은행 관리체계(Governance) 설립은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맞서 잠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정책시행 등 국가차원의 경제 안정성 도모에 기여
 
o 정책은행(Policy Bank)*이 포함된 최상위 등급(1st Tier)의 은행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 및 시가총액(Asset&Market Cap)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에 필요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 2~4월 전세계 은행주는 평균 40%대의 하락율을 보였으나 중국內 최상위 등급의 은행주의 경우 평균 10%대의 하락율을 보여 비교적 건재한 재무상태를 유지 
 
- 2019년 중국 최상위 등급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 ROA)는 2.5%(연율)를 상회해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의 총자산순이익률인 2%(연율)대와 동등한 수준을 보임
 
- 중국內 최상위 등급 은행의 경우 중국정부에 귀속돼 있으며 공상은행(ICBC)의 경우 중국 정부 출자 투자공사인 중앙회금(中央匯金)과 중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최대주주
 
o 2등급 지주은행의 소유권지분의 50% 이상이 A 주식(상하이 증권시장內 위완화로 거래되는 아시아 주식)과 H 주식(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중국 본토에 편입된 기업의 주식)의 투자자가 보유하
 
- 한편 중국원양운수집단(China Ocean Shipping Company)과 초상국주식회사(China Merchants Stream Navigation)을 포함한 중국 주요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또한 주주로 자리잡고 있음
 
o 3등급 중소은행(Small Medium sized Bank, SMB)은 도시와 농촌 1~2개의 지역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非금융권 기관이자 고금리의 사금융 업체의 형태를 띠고 있음
 
o 중국 금융제도內 금융기관의 활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부내금융(On-Balance Sheet)*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속하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2009년 말, 중국 정부는 4조 위안(5,710억 달러) 규모의 신용팽창을 시행했고 이중 3조 위안이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에 유입되기 시작, 2010년부터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크게 성장
 
- 2008년 금융위기 또한 부실 업체나 투자은행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부외금융이 뇌관이 돼 일어났으나 큰 위험성을 가진 부외금융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 중
 
* 자산 및 부채 증가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거래
** 신용도가 낮은 업체가 대출을 목적으로 자사설립을 통해 자사를 ‘대출자’, 본사를 ‘지급보증자‘로 세워 시행하는 대출거래로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동산 융자 등에 투자하는 고금리 상품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 상품
 
<중국등급별 은행과 전세계 대형은행 자산 및 시가총액 규모>
 
중국內 등급별 은행 및 은행명
1등급
정책은행(Policy Bank)
- 중국 공상은행(Industrial&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 중국은행(Bank of China, BOC)
- 중국 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CCB)
- 중국 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
- 중국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 중국 우정저축은행(Postal Savings Bank of China)
2등급
지주은행(Stockholding Bank)
- 중국 초상은행
3등급
중소은행(Small Medium Bank)
- 非금융권 기관 또는 고금리 사금융 업체
 
 
전세계 대형 은행 자산(Asset)규모 및 순위
은행명 규모(조 달러) 전세계 순위
중국공상은행(IND&COMM BK OF CHINA) 4.32 1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3.65 2
중국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3.57 3
중국은행(BANK OF CHINA LTD) 3.26 4
미쯔비시UFJ은행(MITSUBISHI UFJ FINANCIAL GRO) 3.07 5
홍콩상하이은행(HSBC HOLDINGS PLC) 2.72 6
JP모건(JPMORGAN CHASE&CO) 2.69 7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CORP) 2.43 8
BNP 파리바(BNP PARIBAS) 2.16 9
시티그룹(CITI GROUP INC) 1.95 10
 
 
전세계 대형은행 시가총액(Market Cap)규모 및 순위
은행명 규모(조 달러) 전세계 순위
JP모건(JPMORGAN CHASE&CO) 429.91 1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CORP) 311.21 2
중국공상은행(IND&COMM BK OF CHINA) 294.12 3
웰스파고(WELLS FARGO&CO) 222.43 4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217.70 5
중국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182.40 6
시티그룹(CITI GROUP INC) 168.90 7
홍콩상하이은행(HSBC HOLDINGS PLC) 161.26 8
중국은행(BANK OF CHINA LTD) 147.24 9
캐나다 로얄 뱅크(ROYAL BANK OF CANADA) 11.326 10
 
출처 : Bloomberg 2019
 
□ 중국의 은행과 금융제도는 몇 차례 개혁을 통해 재정·재무 건전성을 유지
 
o 중국內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NPL)* 보유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3%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무수익여신 보유비율과 비슷한 수준임
*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보증액을 합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채권을 뜻함
 
-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중국 대형은행의 국가 총생산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NPLs/GDP)은 약 12%로 지난 2019년 4분기 8%대에 비해 약 4%p 증가
 
- 대형은행의 분기별 총자산대비순수익률(ROA)과 비교해봤을 때 NPL의 비율증가는 위험 수준이 아니며 강력한 금융규제를 통해 위험이 통제되고 있음
 
o 중국의 대형은행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를 설립을 통해 부외금융 및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위험을 관리 중
 
□ 그러나 중국內 금융제도 수익 원천이 신용팽창이라는 점에서 대출을 기반으로 한 투자증대는 기업과 은행의 부채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음 
 
o 중국내 주요 소비지수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경제성장 예측치 3.6%는 중국 국영기업의 대출기반 투자확대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사기업을 포함할 경우 실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19~2020년 중 총자산대비순수익률(ROA) 산출 근거가 중국 국영기업 및 국영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중국내 사기업 및 중소은행의 투자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ROA는 낮아질 전망
 
- 또한 부실채권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 지표도 대형은행 및 국영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비적격자에 대한 무리한 대출로 지난 몇 년간 파산한 3등급 은행 및 파산기업의 부실채권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o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진행했고 두드러진 경제 회복세를 보임
 
- 그러나 지나친 조정 금리, 국영기업 부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편향된 대출조정, 국영은행 주식에 대한 배당금 삭감, 특정 국영업체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편향된 대출 등 중국당국의 개입이 온전한 금융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