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2425
제목 PIIE 보고서: 수입대체 전략의 흥망(興亡)
등록일 20/07/29
조회수 2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02호 PIIE 보고서 수입대체 전략의 흥망.pdf

PIIE 보고서: 수입대체 전략의 흥망(興亡)

 

1. 개요

 

□ 1950년대에는 공산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대체전략*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여겨졌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수입대체전략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기 시작
    

* 개도국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산품의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o 초기 개발경제학자(development economist) 대부분은 수입대체 전략이 유효하다며 수출 촉진을 위한 어떠한 무역정책도 지지하지 않음

 

o 그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인지하고 보다 대외지향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접근방식에 찬성
  

-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발전의 초점이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전환됨

 

2. 1950년대 - 라울 프레비쉬(Raul Prebisch)와 수입대체

 

□ 1950년대 프레비쉬 등 핵심 개발경제학들은 표준 경제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

 

o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공산품 수입에 대한 대가로 1차상품 수출 특화는 개도국들에게 빈곤만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

 

o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
  

- 이후 수입대체가 개발도상국의 무역전략으로 부상하였고, 따라서 국내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
  

- 당시 개발경제학자들은 전체 수입을 줄이기보다는 소비재 수입을 줄이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자본재 수입을 늘리는 방식을 옹호

 

□ 프레비쉬는 기존의 국제분업 노동 시스템이 개도국에게는 불리한 이유를 밝힘

 

o 프레비쉬는 1950년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국제적 분할 구도하에서 중남미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적이라고 밝힘
    

* '마니페스토(Manifesto)'로 알려진 '중남미의 경제 발전과 주요한 문제점'이라는 유명한 저서

 

o 또한 1차상품의 가격이 낮아질 경우 공산품을 생산하는 선진국들은 무역에서 확실히 이익을 보지만 1차상품을 생산하는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득을 얻게 됨
    

*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여, 결국 교환관계에서 1차상품 생산성 증대가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o 그의 사상은 세계경제의 비대칭성, 중심국가(선진국)와 주변국(개도국) 사이의 부등가교환(unequal exchange), 종속이론(dependencia theory), 구조주의 개념을 유발시킴

 

□ 프레비쉬는 국내투자에 필요한 외환 획득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음

 

o 또한 정부는 부족한 외환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재에 사용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소비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o 그는 모든 국가가 자본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집중할 경우 경제적 효율이 저하될 것이므로 수입대체는 국가별이 아닌 중남미 공동시장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다른 개발경제학자

 

□ 초기 개발사상가들 대부분이 외화획득을 위해 무역이 개도국에 필수적이나 자유무역은 적절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수입대체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게 평가

 

o뮈르달(Myrdal)은 비평적으로 지지, 넉시(Nurkse)는 회의적, 루이스(Lewis)는 온건하게 지지, 허시만(Hirschman)은 반대

 

□ 뮈르달은 자유무역은 거부했지만 외국자본이 절실한 개도국에게 수출이 중요함을 부인하지 않음

 

o 자본재의 수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쿼터 보다 수입 관세가 효과적이라고 주장
  

- 수입쿼터는 부패를 초래하며 양적 제한이 경제발전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지적

 

□ 반면 넉시는 관세부과로는 자본공급 제약을 해결할 수 없다며 수입대체에 회의적

 

o 국내시장이 작을 때는 제조업 발전을 위한 수입규제 보다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균형성장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
  

- 자본형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역이 아닌 국내 저축을 늘리는 것이라 주장
 
□ 루이스는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산업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 발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

 

□ 허시만은 수입대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보호론자 및 산업화 옹호론자들이 수입이 산업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

 

o 수출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서만 수입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힘

 

4. 국제기구와 수입대체

 

□ 국제기구, 특히 유엔(UN)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수입대체 아이디어를 발전시킴

 

o UN의 초기 보고서는 개도국이 직면한 유휴노동력, 유치산업, 교역조건 악화를 언급하며 일정부분 보호주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
  

- 특히 외환획득(수출산업)이나 외환절약(수입 대체재) 장려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o UN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 사무국장이었던 프레비쉬를 따라 동 위원회는 수입대체를 옹호

 

o 1959년 UN 아시아 경제조사국과 극동지역 경제조사국은 전 지역으로 수입대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고

 

□ IMF는 개도국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입대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외환통제에 대해 비판함

 

o 유치산업 보호는 합리적이나 수입허가에 의한 보호는 극단적이며, 저개발국은 수입대체와 수출산업 지원을 적절히 조합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쳐야함

 

□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은 개도국이 추진하는 무역정책에 대해 간단히 언급

 

o 사치품 수입 제한 등 개도국의 무역통제를 정당화했지만 저개발국들의 무역통제가 과도할 경우 저개발국 자체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언급

 

5. 수입대체에 대한 회의론 확대

 

□ 1960년대 들어 프레비쉬 등의 수입대체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

 

o 수입대체가 매우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무역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

 

o 국내산업이 수입대체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를 받아 경제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
  

- 행정당국의 직접통제로 특혜와 부패가 증가했고 일부 기업에 예외적 이득을 제공
  

- 또한 과도한 보호관세는 기술도입과 생산성 상승을 저해시킨다고 주장

 

o 하지만 프레비쉬는 여전히 수입대체를 옹호했고, 개도국의 지역통합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관세특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6. 수입대체 이론과 국가 경험

 

□ 경제학자들은 1950년대엔 수입대체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더욱 비판적으로 바뀜

 

□ 무역제한을 취한 국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비효율성을 주장함

 

o 파키스탄의 경우, 수입제한에 따른 경쟁부재 및 산업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으며, 필리핀도 수입대체 및 산업보호로 인한 자원배분과 경제구조 비효율성이 지적

 

□ 수입대체 전략은 저축률에도 악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o 브리스(Vries)는 수출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

 

o 키싱(Keesing)은 한국, 대만, 홍콩, 이스라엘 등의 경험을 통해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내향적 전략에서 수출을 지향하는 외향적 전략의 성과를 소개

 

□ 1960년대 말 수입대체에 대한 지지가 약화했고 1970년대 초반엔 기존 수입제한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대두

 

o 일부 수입대체 옹호론자들은 여전히 정책 자체에는 흠이 없으며 해당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
  

- 이후 그들은 수입제한에서 신구조주의(neostructuralism)*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더 빠른 기술변화 달성을 초점한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