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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24
제목 CSIS 세미나 : Mitt Romney(공화-유타) 상원의원과의 대담
등록일 20/07/29
조회수 2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501호_CSIS 세미나-Mitt Romney(공화-유타) 상원의원과의 대담_0727.pdf
CSIS 세미나 : Mitt Romney(공화-유타) 상원의원과의 대담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및 세계 경제 활력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서구권의 군사력 약화를 시도하여 지정경제학적 리더로 부상하려 함
 
o 중국에 대한 세계 자유경제 접근을 허용하면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도입할 것이라는 서구권의 기대는 오판이었음
- 중국은 경제개방 초기 역내 영향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삼았으나, 이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증강 및 경제부문 투자를 지속하여 세계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세계가 협력하여 중국에 맞서지 않는 한 중국의 행보는 지속될 것임
 
o 세계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보존을 위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해야 함
- 과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철의 장막(iron curtain)으로 드리워지지 않을 것
- 정치체제의 다양성은 인정하나 한 국가가 여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o 미국의 세계 리더십은 현재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세계를 결집시키는 것보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에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시점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개별 국가는 미국뿐이며, 전 세계는 이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하고 있음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패권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임
 
o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화웨이는 서구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 장비 및 기술을 전 세계에 제공하면서 통신산업을 잠식함
- 이에 따라 중국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서구 기업들은 신기술 및 혁신 개발을 중단하게 됨
-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서구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국 기업을 위한 독점 또는 반()독점 시장을 마련해줌
* (사례 1) 정부 보조금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중국 철강산업은 약 10년 전 세계 철강시장의 5%를 점유했으나, 이는 현재 53%까지 증가함
* (사례 2) 지난 2019년 워싱턴 DC주에서 진행한 전철 차량(rail car) 구매 입찰에서 중국 국영기업은 스위스 기업 대비 50% 저렴한 가격을 제시. 그러나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생산한 여객 철도버스를 조달 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통 인프라 차량 보안법(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Vehicle Security Act, H.R.2739)이 하원에서 발의되는 등 중국기업의 미국내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 행위에 대항하고 자유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금년 대선 이후 뜻이 맞는 국가와 함께 세계 정상회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o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사용 중
- 중국은 미국과 달리 군인 월급행정비용퇴역군인 지원 등에 대한 지출이 적으며, 무기 구입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음
 
o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국가들(영국, 프랑스 등)은 군사 충돌이 제1차 세계대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식 무기와 기술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의 전투를 그려냄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군비 증강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