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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23
제목 Brookings Podcast : 글로벌 시대에서 미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등록일 20/07/29
조회수 1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503호_Brookings Podcast-글로벌 시대에서 미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_0727.pdf
Brookings Podcast : 글로벌 시대에서 미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 Brookings 연구소 팟캐스트에 참석한 Kimberly Clausing 교수는 미국이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해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美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美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
  
ㅇ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조업 노동자 보호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이룰 수 없으며 세계화 혜택을 美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이 특정 기업 및 상류층에만 돌아가지 않고 균등하게 美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
     
- 특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임금보험(wage insurance) 및 세제개혁(tax reform)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함
  
ㅇ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세계화 정책으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감소하였다며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 
     
- 美 기업들은 세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할 수 있었으며 美 소비자들은 보다 값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음
      
· 또한 세계화를 통해 보잉 등 제조업, 영화 등 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수출을 증대시키며 미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
     
- 다만, 이러한 수출 증진 및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임금동결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세계화 이후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남은 일자리도 임금인상 없이 수십 년 전과 동일한 임금이 유지됨
     
· 다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동결은 세계화를 통한 오프쇼어링 때문이 아닌 기술발전을 통한 노동력 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음
  
ㅇ 현재 美 국민 불만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세계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임금보험, 세제개혁, 인프라 개발 등에 투자를 증진하는 정책을 책정해야 함
     
① (임금보험)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경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임금보험을 제공하여 임금손실의 차이를 지원해야 함. 현재의 임금보험은 제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임금보험이 고려되어야 함
     
② (세제개혁) 세제개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마이너스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함. 특히 무자녀 근로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도 자녀가 있는 가정과 동일한 세율을 공제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이전 美 조세법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국적 기업은 해외에 진출함
      
· 지난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감면 및 고용법(2017 Tax Act - the Tax Cuts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며 해외소재 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였지만 리쇼어링을 증진시키기에는 부족했음
     
③ (인프라 개발) 근로자 교육, 공공시설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증진하여 중산층 발전에 집중해야 함
  
ㅇ 미국은 그동안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혜택뿐만이 아니라 무역 상대국들과 더 나은 국제 관계를 모색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무역을 통해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협력을 증진할 수 있었음
     
- 최근 미국은 무역상대국을 위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위협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해를 입히며 미국 주도의 국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 Kimberly Clausing 교수는 미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
  
ㅇ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지금도 많은 美 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등 美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은 이민자 유입을 방해하고 있어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