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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22
제목 Brookings : 前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라본 코로나19 대응 통화정책
등록일 20/07/27
조회수 13
파일 #1 2_워싱턴통상정보497호_Brookings_前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라본 코로나19 대응 연준의 통화정책.pdf
Brookings :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라본 코로나19 대응 통화정책
 
□ 이번 코로나19 경기침체는 공공보건 위기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o 질병에 대한 우려로 많은 수의 경제인구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소비지출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킴
 
- 일자리 소실과 더불어 많은 기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1분기 美 경제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은데 이어 2분기에는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불안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자본 시장, 내구재 시장 불황과는 달리 접촉을 필요로 하는 소매, 관광, 호텔, 교통 등에 집중됨
 
- 특히 여성과 이민자, 저소득층의 경우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역과 국가 간 투자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가 동반 하락함
 
o 이러한 전례없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향후 경기회복 여부는 예측이 힘든 상황
 
- 질병의 확산정도 및 통제권 확보가 경제회복의 관건이며 질병 확산과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한 순탄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정책입안자 및 지역 지도자는 질병 위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건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 학교,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질병 통제권이 확보된다면 경제회복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이유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o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은 당분간 소극적인 지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 고용, 자본투자를 줄이고 저축 및 운전자본(Working Capital) 보유를 늘릴 가능성이 있음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전망이며 이를 재건하는 데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
 
o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기업의 파산 및 실직자의 기술력 퇴보는 향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경제에 있어 커다란 상흔으로 남을 것임
 
- 질병확산의 피해가 큰 분야의 인력·자원을 재배치하고, 근로자와 고객 보호를 위해 사업운영 방향을 재정비 하는 등 일부 구조조정이 필요
 
- 재정·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경기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
 
□ 美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 중임
 
o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0%대의 낮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전망이며 향후 경기 회복 시기가 도래할 경우 주택구입 및 지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美 연준은 유가증권 매입을 통해 추가 양적완화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 美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대 금리유지 정책 및 채권의 수익률 곡선 관리(Yield Curve Control, YCC)* 목적으로 2년 만기 美 재무부 채권을 고정 수익률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중앙은행이 특정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통화정책
 
o 美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 등 금융시장 기능 상실이 가시화 되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시행 해오고 있음
 
- 금융·신용시장 기능의 중요 부분인 REPO 시장의 경우, 美 연준은 2019년 9월부터 적극 개입해왔으며, 대규모 거래참여, 은행권의 꾸준한 보유 물량 증대를 통해 REPO시장 정상화에 기여
 
- 지난 3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헤지펀드를 비롯한 장기 국채 투자자가 채권을 대량 매도하여 채권시장을 비롯한 주요 금융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음
 
- 美 연준은 채권시장에 개입해 대규모 국채 및 주택담보부증권(MBS)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조성을 진행
 
- 美 연준의 개입으로 주요 시장의 위험성과 유동성 프리미엄*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향후 코로나19 이전부터 발생한 시장조성기구(Market Making Facilities)의 기능상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장기 투자의 대가로 미래 기대단기이자율 外 요구되는 추가적인 이익
 
□ 美 연준은 금융제도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은행과 금융중개인의 경우 장기대출(Lending Long)과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Borrow Short)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심리 위축 및 다른 이유로 투자자 등으로부터 단기자금 조달이 불가할 경우 보유자산 매각 및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제약 등의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자 美 연준은 금융제도 안정화 및 신용흐름 보전을 위해 대출자의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
 
o 오늘날 금융제도는 지난 금융위기보다 건재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보유자금 및 유동성 수준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美 연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충격에 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운영했던 대출창구를 재가동함으로써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음
 
1. 할인창구(Discount Facility) 활성화를 통해 은행에 단기대출을 시행 및 대출 규제 완화
2. 채권발행시장 중개인 신용창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활성화를 통해 채권 발행시장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3. 단기금융시장 뮤추얼펀드 유동성 지원창구(MMLF)을 통한 자산 환매 지원 및 금융사에 자금 유동성 공급
4.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지원하는 시중·상업은행에 상환청구(Recourse)없이 자금 지원
5. 美 연준법 13조 3항(긴급 대출권) 발동, 의회와 美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非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중에 있으며 기업어음(CP) 시장 및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을 지원
6. 14개의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라인(Currency Swap Line)을 구축,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
7. 지방채 자금유동성 공급기구(MSLF)를 통해 州·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에 대출을 통한 자금 유동성 공급
8. 기업어음매입기구(CPFF)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 공급
9.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실시
 
o 美 연준은 자본시장내 신용경색 및 기능장애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왔으며 유동성 공급기구와 채권 매입기구가 작동하여 기업어음 및 지방채 시장도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출프로그램(MSLP) 참여자 수는 저조한 상황 
 
-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참여 제고를 위해 美 연준과 재무부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의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보조금 등) 제공이 필요
 
- 또한 美 연준과 재무부는 영란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 적격 차입자(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를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 기구의 설립이 필요
 
o 美 연준은 지난 6.25일(토) 34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자본건전성 심사(Stress Test) 결과에 따라, 올 3분기 자사주 매입 중단과 배당급 지급을 現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대형은행은 자본지출 계획 제출을 요구받게 됨
 
- 이는 코로나19로 유동성 난관에 봉착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대출을 장려하고 잠재적인 신용위험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
 
o 美 연준의 통화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해왔으나 향후 대출기구 운영시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등의 완화가 필요
 
- 美 연준의 대응은 신속하고 포괄적이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출(Spending)이 아닌 대출(Lending)이며 美 의회와 연방정부는 대출보다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가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o 美 의회 및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대부분이 7월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
 
- 경제회복에 필수인 공공보건 안전성 확보를 위해 美 의회는 의료연구 지원, 진단능력 확보, 감염자 추적 및 병원 수용력 증대, 의료물자 확보, 기업·학교·대중교통 이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