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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ATO 보고서: WTO 판정, 국가 안보 이유 조치에 대한 타당한 요건 요구
등록일 20/07/24
조회수 1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494호_CATO 보고서-WTO 판정 국가 안보 이유 조치에 대한 타당한 요건 요구_0722.pdf
CATO 보고서: WTO 판정, 국가 안보 이유 조치에 대한 타당한 요건 요구
 
□ James Bacchus* 교수는 CATO 보고서를 통해 최근 2건의 WTO 패널 판결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해서 WTO가 제한할 가할 수 있다고 주장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前 WTO 상소위원)
  
ㅇ 지난 6월 WTO 패널은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안보 상의 이유를 주장한 분쟁에 대해 카타르의 손을 들어주었음
※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재권 분쟁(DS567): 지난 2018년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인 BeoutQ가 카타르 스포츠 채널인 beIN의 컨텐츠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WTO 제소
   
- 지난 2017년 카타르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단교를 선언한 바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조치가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WTO 패널은 동 지재권 침해의 이유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고 판정
     
· 패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장한 국가안보의 이유와 스포츠 중계 컨텐츠 무단 도용은 관계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힘
  
ㅇ 2019년 4월 WTO 패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화물 차단 분쟁에서 국가안보 이유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안보 이익과 관련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화물차단 분쟁(DS512): 지난 2016년 러시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産 화물에 대해 자국 경유를 금지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동 조치를 WTO에 제소. 
    
- 패널은 국가안보의 이유를 주장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규칙(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에 따라 국가안보의 이유가 주장될 때는 필수적 안보 이익과 관련된 타당한 요건(meet a minimum requirement of plausibility in relation to the proffere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이 필요하다고 언급
 
□ James Bacchus 교수는 WTO의 이같은 사례를 통해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조치를 취할지라도 타당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WTO가 이러한 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
  
ㅇ James Bacchus 교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産 철강 및 유럽産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한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국제법에 따라 사우디-카타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례의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WTO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판례의 인용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WTO 상소기구의 이전 판례 인용에 대해 비판하며 WTO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음
  
ㅇ James Bacchus 교수는 WTO의 관례에 따라 위의 2건의 사례는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안보의 이유에서 취한 조치일지라도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