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e Washington大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 · 미 경제 협력

1. 미국 측 입장

□ 한국은 미국의 적이 되거나 싸운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

o 미국은 한때 적이었던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과 현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며 한국전쟁으로 관계가 맺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중
 
-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를 포함한 공통의 가치로 맺어진 한미 관계는 친구 사이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의존하지만 때론 어긋나는 부부 사이에 가까움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각 나라의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함

o 미국의 수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자유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5가지 분야:

① 한미 FTA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함
 
- 미국 상품의 對韓 수출 30% 이상 증가, 한국 상품의 對美 수출 36.7% 증가
 
- 미국 서비스의 對韓 수출 44% 이상 증가, 한국 서비스의 對美 수출도 증가
 
- 한국의 對美 투자는 2011년 이후 약 3배 증가, 미국 對韓 투자는 약 47% 증가

② 한국을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에 참여하도록 해야함
   
*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높은 신뢰 기준, 투명성, 투자를 촉진하는 미국, 일본, 호주의 공동 프로젝트
 
- 중국의 핵심 경제 프로그램인 일대일로에 맞서 고안되었고 개도국에게 제안된 투자가 높은 기준을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 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

③ 양자간 5G 및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협력을 개시해야함
 
- 5G와 생명공학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틀을 만들어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의 상용화와 공공 보건의 능력을 향상시켜야함

④ 한-미 간 에너지 무역을 확대시켜야함
 
-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이며 미국은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임
 
- 양국 정부는 에너지 무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제거 해야 함

⑤ 협력의 폭을 넓혀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함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내 의료 및 정보 기술 발전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어야함

2. 한국 측 입장

□ 한국이 외교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美中 갈등임

o 미국-소련 간의 1차 냉전 종료 직후인 1989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중국은 최상위에 들지 않았음(주요 수출국 19위, 수입국 5위)
 
- 한국은 1992년까지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음

o 美中 간 2차 냉전 조짐을 보이는 시기인 2019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2003년부터 최대 수출국, 2007년부터 최대 수입국)로 부상

□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이슈:

① 권력 기반 질서 vs. 규칙 기반 질서
 
- 한국은 중간 강국이며 권력 기반 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를 각각 주장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equality before the law)는 원칙을 지지해야함

② 확장 가능한 포괄적인 협력
 
- 힘의 논리보다는 논리의 힘을 통해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 체계를 구축하여 연합을 결성해야함

③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구성
 
- 필수품(반도체 소재 및 마스크 등)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국내 제조 기지를 확보하고 다양화(납품처 또는 국가 다양화)를 통해 특정 리스크에 대처해야함
 
- 통상적인 경제적 고려사항(비용, 생산성, 물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기 대처 능력에도 초점을 맞춰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