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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26
제목 美의회조사국(CRS) : EU-日 FTA(EPA)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
등록일 20/07/08
조회수 2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445호_美의회조사국(CRS)-EU-日 FTA(EPA)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_0707.pdf
美의회조사국(CRS) : EU-日 FTA(EPA)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
 
 
EU-일본 FTA*가 향후 미국의 무역 및 통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할 필요
* 공식명칭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o 지난 '17.1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TPP* TTIP** 협상 중단을 발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US-EU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o EU-일본 FTA('19.2월 발효) 이후 미국기업 사이에서 미국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거세졌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 영국 등과 새로운 FTA 협상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
- (-일 무역협정) 동 협정(금년 1.1일 발효)을 통해 일본 농축산물 및 미국 공산품의 관세인하 합의, 디지털 무역협정도 함께 체결
- (-영 무역협상)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협상이 공식 개시
- (-EU 무역협상) -EU 무역협상은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자동차 또는 농업이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
 
o 최근 발효된 EU-일본 FTA는 미국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통상질서 내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변화를 줄 전망임
 
 
EU-일본의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감소했으나, EU와 일본은 경제협력 재증진을 위해 동 무역협정을 추진 (참고 1)
 
o 이를 통해 전세계 GDP30%,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 시장이 열림
 
<참고 1> EU-일본 FTA 주요 내용
구분 EU 일본
관세 일본 수입품목 중 99% 관세 철폐
(승용차) 관세철폐(10%,유예 7)
(자동차 부품) 발효 즉시 관세철폐(34%)
(TV 제외 전자제품) 발효 즉시 관세철폐
(TV) 관세철폐(14%, 유예 5)
EU 수입품 중 97% 관세 철폐
(와인) 발효 즉시 관세(15%) 철폐
(가공품) 10년간 단계적 관세(최대 30%) 인하
(치즈) 15년간 단계적 관세(29.8%) 인하
(소고기) 15년간 단계적 관세(38.5%) 인하
(돼지고기) 10년간 단계적 관세(4.3%) 인하
투자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절차 논의는 현재 진행 중*
지재권 일본농수산품 56개의 지리적 표시(GI) 인정 EU농수산품 205개의 지리적 표시(GI) 인정
디지털
상거래
데이터 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공개 관련 3년 이내 재논의 합의**
 * EU는 상설중재기관(Investment Court System: ICS)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기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요구
** 일본은 현재 EU로부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인정받아 EU-일본 간 데이터 이전이 승인됨
 
 
미국이 EU 및 일본과 포괄적인 FTA 체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높은 관세 및 엄격한 규제로 경쟁력이 열세에 놓이거나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음
 
 
o EU-일본 FTA 발효는 미국의 EU 및 일본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양국을 상대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추진해야 함 (참고 2)
 
<참고 2: '19년도 미국-EU-일본 교역규모>
 
 
 
(10억 달러)
 
 
 
 
출처 :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