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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IS 세미나: 중국發 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등록일 20/07/08
조회수 8
파일 #1 4_워싱턴통상정보442호_SAIS세미나_중국發 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pdf
SAIS 세미나: 중국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1960년대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사업 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2015년 원자재 가격의 폭락은 신흥국 및 개도국 국가부채 위기를 심화시킴
 
o 중국의 대출자금이 국가 인프라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국가부채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국가부채가 위험에 달한 아프리카 7개국의 경우 국가부채의 25% 이상을 중국이 대여하였으며, 높은 부채위험에 직면한 12개국은 국가부채의 15%를 중국이 대여함
 
□ 아프리카 국가는 1980~1990년대부터 국가부채로 고충을 겪어왔으며, 파리클럽* 등 각 금융기관의 대출도 연체하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국가 협의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국이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시행
 
o 저소득 아프리카 31개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파리클럽,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최대채무빈국(HIPC) 대상 부채탕감을 통해 부채위험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음
 
- 부채가 완화되자 각 국은 국가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파리클럽이 아닌 중국 등 여타국을 통해 非전통적 대출을 시행했으며 아프리카의 급속한 성장시기와 맞물려 아프리카의 국가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 아프리카의 국가 채무에서 중국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연 5.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으나 2016년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연 1.4%로 하락
 
-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강력한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나 내전과 정치적 분열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성장의 폭은 크지 않았음
 
□ 코로나19로 아프리카 국가중 일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있으나 모든 국가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님
 
o 2017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담보 채무중 파리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고위험 고수익의 아프리카 국채매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
 
-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15개국이 외화국채를 발행해왔고, 2018년에는 8개국이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으며, 2018년 현재 전체 아프리카 국가담보 채무의 32%가 전 세계 채권시장에 분산되어 유통
 
-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 채무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담보채무에서 중국과 양자간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아프리카 전체 담보채무의 23%에 달함
 
- 2018년중 아프리카 40여개 저소득 국가의 전체 담보채무에서 중국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으며, 전체 담보채무에서 중국發 대출의 비중은  평균 17%에 달함
 
o 중국 정부·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항만, 광산, 기반산업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양자 간 담보대출의 경우 아프리카 자원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음
 
-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이 아닌 코코아, 담배, 석유, 구리 등 기타 수출입을 담보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
 
- 상품의 수출 수익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아프리카와 중국 양자간 대출 약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의 비중이 큰 앙골라의 경우 담보대출의 75%가 상품 수출을 담보로 이뤄짐
 
- 또한 코코아나 석유 등 상품 수출 외에도 댐이나 철도 등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전기 판매수익 및 부가세인 1.5%의 철도개발 부담금 등의 부수입을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중국과의 독자 판매협정을 통해 대출상환과 판매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음
 
□ 2020년 아프리카의 부채위기는 1970년대 후반의 부채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o 1974년 욤 키푸르 전쟁 및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석유 수입국에 큰 타격을 입혔고 1981년 7월 美 연준의 기준금리 22.36% 인상은 세계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킴
 
-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개도국은 높은 금리로 부채상환에 타격을 입었으며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은 1980년~1987년중 외채비율이 49%→104%로 증가
 
o 짐바브웨 등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개혁을 통해 과거 1980년대보다 더 나은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음
 
- 세계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내전이 생산성 저하와 부채상환 유예를 초래하고 있음
 
- 2015년 이후의 1차상품 가격 하락은 앙골라, 차드, 콩고 공화국, 모리타니아, 수단의 부채부담을 가중시켰고, 가나 및 잠비아의 경우 선거 목적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를 증대시킴
 
-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는 경제적 부실이 아닌 내·외생적 요인에 기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이며, 중국發 대출자금이 아프리카 부채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부채위험이 높거나 이미 부채위험에 빠진 저소득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는 국가부채에서 중국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미만이며, 문제가 되는 부채도 중국이 아닌 다른 대출기관에서 비롯된 것임
 
- 짐바브웨,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중 중국 이외 사우디 등 여타국 대출 비중이 15~25%에 달함
 
- 중국發 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채무 부담과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내·외생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