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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SCC 청문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등록일 20/07/08
조회수 10
파일 #1 2_워싱턴통상정보440호_USCC청문회_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pdf
USCC 청문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중국 공산정권은 UN 산하 전문기구를 비롯해 UN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UN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음
 
o 중국은 자국의 외교정책 전략을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포함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및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로 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부채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UN의 20여개 산하기관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에 反하는 중앙집권적 공산정권의 역할 및 이념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중국 중심의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UN 산하기구 중 하나이자, 중국이 사무총장을 엮임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을 내세워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현재 자행 중인 신장자치구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도와의 분쟁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중
 
- 중국은 UN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고자 노력중이며,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 중단 선언 후 그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던 WHO의 인사정책과 각종 절차를 개정하려고 시도
 
- 중국 공산당은 개발도상국과의 연합을 통해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구적 규범에 도전하고 있음
 
o UN 내부에서는 중국의 인사권 확보를 위한 각종 부패와 관행이 넘쳐나고 있으며 중국은 UN 산하기관의 1/4 이상을 중국인사로 대체하는데 성공했음
 
- 또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저지하는 등 중국과 정치적·외교적 대립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UN의 다자간 협력이라는 기치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5G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의 기술사용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규범을 제도화하고자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음
 
o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국제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UN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
 
- 美 의회는 공동 합의를 통해 UN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하며 美 국무부는 미국내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함
 
- 미국은 UN 기구가 중국 국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코로나19 혼란 중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 미국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美 의회와 행정부가 단합해 UN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함
 
- 또한 G7국가, 전략적 동맹국이자 세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도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함
 
□ 중국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약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
 
o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를 통하여 인프라를 확충한 국가들은 부채부담으로 국가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약탈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
 
- 중국기업은 2000년 대 초기부터 중남미에 1,2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이중 1,100억 달러는 경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되었음
 
-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의 책임론을 지적한 호주가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행하자 경제보복을 시행했음
 
- 영국이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자 영국 대상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취소를 빌미로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여타 지역에서 反美 정권의 수명 연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620억 달러를 대출하여 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190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부채외교 함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콜롬비아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경 지역에 감시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시스템이 확보한 데이터를 중국기업에게 넘겨줄 것을 의무화 하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해적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음
 
o 중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하의 新 서부대개발 정책은 일대일로 및 인프라 개발·투자를 통해 중국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新 서부대개발 정책의 해외인프라 사업은 중국기업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내의 시장지배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확립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것임
 
o 중국은 또한 중상주의적 접근법을 앞세워 비공식적 협력관계에 놓인 학계, 정계, 경제계를 활용해 각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중국은 학술 및 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외국학자와 관료를 중국정부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거나 미국 등 타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대만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여타국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로비를 시행 중에 있음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非자율적이고 강압적인 전략적 동맹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최우선 과제로 대만의 자국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음
 
o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과 국방·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함
 
- 미국의 경제규모는 동맹국의 경제성장의 좋은 기반을 제공하나 중국의 값싼 상품과 거대한 공급망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아태지역과의 전략적 무역협력 관계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함
 
o 중국의 인권유린에서부터 부채함정 외교까지 중국의 중앙집권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동맹국을 비롯한 서구의 규범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으로 협력국가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아태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구사
 
-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가 자주권·다자주의 바탕의 국제협력을 고수하려 하고 있어,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와 균형잡힌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