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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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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sia Society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 미 협력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47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432호 Asia Society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미 협력.pdf |
Asia Society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 미 협력
□ 금번 펜데믹은 오랜 한·미 동맹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o 양국 간 검사키트 지원 및 선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이는 과거의 공공보건 위기시와 같이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음
o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 접촉자 추적 조사 조치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우려는 교훈 중 하나임
o 존 볼턴 前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끈끈한 한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미 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 미·중 갈등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음
o 역사적으로 북한이 선거연도에 더욱 협조적이었으며,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초기화될 것으로 믿는지는 확신할 수 없음
o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가치상 미국을 강하게 지지할 것임
□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미국은 한일 양국이 검사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지원, 자국민의 본국송환을 진행하도록 장려함
□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 믿음
o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원만히 체결하여 한미 연합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이행하길 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