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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21
제목 Asia Society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 미 협력
등록일 20/07/08
조회수 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432호 Asia Society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미 협력.pdf

Asia Society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 미 협력

 

□ 금번 펜데믹은 오랜 한·미 동맹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o 양국 간 검사키트 지원 및 선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이는 과거의 공공보건 위기시와 같이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음
 
- 과거 에볼라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에 의료진을 지원했고, 메르스 발병 당시 미국 CDC 관계자들은 한국 CDC의 운영 체제 구축을 도우며 협력함

 

o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 접촉자 추적 조사 조치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우려는 교훈 중 하나임
 
-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선거 진행 사례는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투명한 민주 국가도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국무부 및 州정부국무장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노하우를 공유(우편투표 등 투표진행 방식, 투표소내 방역 조치 등)

 

o 존 볼턴 前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끈끈한 한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美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관계를 중요시하며 한국 외교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중

 

□ 한미 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 미·중 갈등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음

 

o 역사적으로 북한이 선거연도에 더욱 협조적이었으며,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초기화될 것으로 믿는지는 확신할 수 없음

 

o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가치상 미국을 강하게 지지할 것임
 
- 이번 홍콩국가보안법에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보장하는 1984년 영·중 공동성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옮기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미국은 한일 양국이 검사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지원, 자국민의 본국송환을 진행하도록 장려함
 
-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미국은 항상 한·일이 보다 성과 있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촉구함
 
- 한·일 관계가 미국의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이는 양국의 문제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함
 
-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한·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삼자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고, 세 국가 모두 공통된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 믿음

 

o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원만히 체결하여 한미 연합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이행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