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okings 논평: 미국과 동맹국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

□ 세계 각지에서 전략적으로 민감한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러한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개발과 배치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가 필수적임

   * 인공지능(AI), 자동화 무기(autonomous weapons systems),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 사이버무기(cyberweapons), 감시장비 등

o 미국과 중국 양국은 오랜 기간 교역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렸으나, 미국은 일부 對中 교역품(첨단 기술제품 등)에 대해 안보 위협을 지속적으로 우려

o 이에 따라 미국은 여타 국가와 함께 중국정부의 첨단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 지난 2019.11월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함께 EUV 노광장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 세계 독점공급 기업인 ASML社의 對中 수출을 금지함

   * 극자외선 노광장비(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machine)

   · 일부 언론에서는 ASML社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으로 이용당한다고  보도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기술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 중국의 ① 기술독재(techno-authoritarianism) 및 ② 인권·안보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과 군사목적 활용의 원천적 차단이 중요

o 중국은 현재 EUV 노광기술 관련 경험 및 산업이 전무한 상황

- 즉, 중국 기업들은 ASML社와의 해당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과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여, 중국産 EUV 장비가 가까운 장래에 생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음

o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기술(EUV 노광기술 등) 습득과 민·군 이중용도 사용을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對중국 첨단기술 다자 수출통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음

o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 동 3개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對중국 다자 수출통제를 통해 해당기술 장벽을 견고히 하여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높게 유지해야 함

o (미국, 한국 및 대만)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인 동 3개국은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다자 수출통제를 시행하여 중국의 첨단 기술 수입이 상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