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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Mckinsey : 코로나19 이후 美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과거의 교훈
등록일 20/06/29
조회수 11
파일 #1 1_워싱턴통상정보411호_美 Mckinsey_코로나19 이후 美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과거의 교훈.pdf
Mckinsey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과거의 교훈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심화로 정책입안자는 어떤 정책이 경기하락 국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음
 
o 과거의 전염병, 자연재해, 금융위기 시기의 정책대응 사례는 각국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과거 경기침체기에 성과를 거둔 정부의 정책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보임
 
① 복지와 인적자본 우선지원
 
o 경기회복의 정도는 공공보건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인적자본 강화에 달려있으며 개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각 州의 노동 지원기관은 정부사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금융위기 이전 대비 56% 확대하였으며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자가 단기간 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난 2012년 美 연방정부는 정리해고 방지 법안(Layoff Prevention Act)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근무시간과 급여축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었음
 
② 전반적인 경기 추세에 대한 이해
 
o 이번 경기침체 전부터 취약계층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음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득분위 하위 10% 저소득층이 겪은 소득손실은 상위 10%의 소득계층에 비해 약 2.5배 높았음
 
-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사회적 배제에 놓인 인구, 영어능력 부족자, 그리고 주거밀도가 높고 저급한 주택환경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음
 
o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연재해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기인한 경제위기는 시장의 부정적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음
 
-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美 자동차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심화, 소비자 취향 변화, 비효율적 비용구조(Cost Structure)로 여러 해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영난에 시달린 美 자동차 업계는 급속한 시장악화로 파산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美 정부는 美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했음
 
- 오늘날 미국內 소매시장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소비자 행동변화와 글로벌 경쟁심화로 취약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직면하게 됨
 
-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쇼핑센터의 공실률은 美 전역 평균 9.7%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음
 
o 노동시장의 경우 2008년 이후 양질의 일자리는 고숙련 지식인으로 대체되고 업무 자동화도 가속화되고 있었음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이 도래하더라도 업무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소비  가속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향후 경제와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척도임
 
③ 유연하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 구축
 
o 과거 경기침체기에 시행된 정책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듯 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했음
 
-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1933~1937년까지 고용이 회복되었으나 1938년에는 급격한 고용하락을 경험함
 
o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제한으로 특정산업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여기에 외생적 경제충격이 동반될 경우 해당산업은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음 
 
- 일례로 9.11 사태 이후 보안과 외국인규제 강화 및 불확실성으로 해외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으며 당시 美 관광업계의 정상수준 회복에는 5년의 시간이 소요됨
 
- 반면 성공적인 정책은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례로 1944년 제정된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퇴역군인의 사회적응·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빠른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음
 
- 8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군인원호법은 지속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0만 명이 동 법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경기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 정책 입안자는 현재 경기침체에 있어 과거 접근법의 교훈을 바탕으로“장기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을 고려해야함
 
o 현재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유지, 폐업이나 파산신청 억제를 위한 자금 유동성 지원 등 단기적 구제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州별로 시행중인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의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공공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州별로 재정지원 세부정책은 상이하나 대체로 실업자를 위한 취업센터 운영, 중소기업 구제금융 및 소상공인 대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구제책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고려중에 있음
 
- 재정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적용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o 지난 5월부터 세계 각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했으나 국가의 리더십에게는 안전성 및 대중의 신뢰회복이라는 도전과제가 남아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식료품점 입구에 자동 체온측정기를 배치했고 싱가포르는 접촉방지를 위한 현금취급 감소, 한국은 요식업장내 테이블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위생 증진을 위한 세면장 설치부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PPE) 지급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회복 시행과정에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장안정화를 위한 단기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뉴 노멀(New Normal)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고려해야함
 
o 혁신생태계 구축은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州·지방 정부의 경우 교육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 개발형 보조금 지원(Challenge Grants and Competitions), 개방형 네트워크와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탄력적인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o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경제·시장 상황에 맞춰 지역별 인재유치, 일자리 알선 및 재충원 등 노동력 이탈 방지 프로그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뉴욕州의 노동력개발 구상(Workforce Development Initiative), 오하이오 州의 Tech Cred 같이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의 인력양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호주의 경우 코로나19로 특정직업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직업훈련 과정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州·지방정부의 정책에 병행하여 기업도 컴퓨터공학, 헬스케어, 교통공학 등 인재가 부족한 분야의 기업내 교육프로그램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o 미국內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하와이州의 경우 2020년 3.1일 이후 신입사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해 기업이 직업훈련 및 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공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o 과거 경제위기 때 시행한 정책은 州·지방을 포함해 경기회복 국면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행한 정책이 향후 미국의 포용적 성장과 뉴노멀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