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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64
제목 CSIS-KF : 2020 한미 전략포럼
등록일 20/06/29
조회수 1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416호 CSIS KF 2020 한미 전략포럼.pdf

CSIS-KF : 2020 한미 전략포럼

 

1. 한국 측 발언

 

□ 북한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음

 

o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조치를 실행할 조짐과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후의 노력이 무산될 조짐을 보인다며 우려

 

o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나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임

 

o 최근 몇 년 동안 한미관계가 군사 ·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 · 경제 등의 발전으로 영역이 확장중임
 
- 따라서 현재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동일한 경제 · 정치 체제를 공유
 
- 이외에도 현재 사이버 · 우주 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등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지역적, 국제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어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양국은 다방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줌

 

o G7 초청은 한국의 70년간의 성장을 의미하며 한국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기를 기대함

 

-  따라서 양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계 발전에 중요

 

o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재정 및 군사적인 기여를 높임

 

-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분담금 규모가 전년비 8.2% 증가한 9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한국은 미국의 군수장비 수입 1위 국가임

 

- 한국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사용 중이며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가장 큼
 
-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국을 지원함

 

- 한국은 우주 · 위성 능력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UN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음

 

o 대화, 인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공동목표 하에 합력하여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함

 

-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이는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임

 

□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의존적이며, 따라서 배제가 아닌 포용을 통해 현재와 같은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야함

 

o COVID-19는 개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면역력과 회복력도 시험하고 있음

 

□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이겨내고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

 

o 하지만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고립주의적 조치로 동맹의 효율성이 저해됨

 

o 북한이 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계속 개발한다면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 현재의 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나 정권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즉, 북의 행동을 완화시키기보다 강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을 자극하고 한 · 미 및 미 · 중 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음

 

o 평화에 필요한 조건은 군사훈련의 종료, 평화조약, 비핵화 및 군축협정이며 그 외에도 모순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있음

 

- 양국 지도자들은 협상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최근 미국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동맹관계를 손상시킴

 

2. 미국 측 발언

 

□ 한미동맹의 본질이 점점 가치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인권, 자유시장 및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o 양국이 협력하여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지지와 강화에 나서기를 희망함

 

□ 한국은 경제력 확대에 따라 안보능력을 제고하며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o 양국은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자원을 함께 수집할 필요

 

o 한 · 일 양국은 미국을 비롯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보 시스템을 확장해야 함

 

- 또한 한국이 글로벌 안보체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

 

□ 북한의 최근 對南 도발은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대북제재 완화를 압박하려는 취지임

 

o 올해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고 할 것임

 

□ 비록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음

 

o 사전에 북한의 행동을 전술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북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 · 미간 대비태세 유지와 대응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함

 

o 미국은 무력을 통한 비핵화가 아닌 외교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선호

 

□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에서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미 · 중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