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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61
제목 美의회조사국(CRS): USTR의 301조 관세면제 품목 선정 관련 문제 제기
등록일 20/06/29
조회수 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413호_美의회조사국(CRS)_USTR의 301조 관세면제 품목 선정 관련 문제 제기.pdf
美의회조사국(CRS): USTR의 301조 관세면제 품목 선정 관련 문제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301對中 관세 조치를 수차례 발표하였으며, USTR은 이에 맞춰 미국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면제 품목의 심사 및 선정을 진행함
 
o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중국産 對美 수입품 전체 규모의 2/3에 달하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
* 강제 기술이전, 지재권 약탈,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참고 1: 미국의 301對中 관세 조치 추이>
 
구분 날짜 규모 품목 수 관세율
List 1 2018.7.6 340억 달러 818 25%
List 2 2018.8.23 160억 달러 279 25%
List 3 2018.9.24 2,000억 달러 5,745 10%25%
(‘18.9.24)
List 4 4A 2019.9.1 1,120억 달러 3,229 15%7.5%
(‘20.2.14)
4B 2019.12.15. 1,600억 달러 542 15%
(유예)
 
 
o USTR은 상기 발표 시마다 중국제품의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1조 관세면제 신청 및 의견서 접수,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심사를 진행
 
 
USTR301조 관세면제 신청 심사가 개별 요청 건별로(case-by-case basis)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o USTR에 따르면 관세면제 품목 심사 시 크게 다음 네 가지 사안을 고려함
중국 외 지역에서의 해당 품목 가용성
해당 품목을 미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미국 수입업자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해당 품목의 301조 관세부과로 미국 수입업자 또는 미국이 받는 경제적 피해 정도
중국의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관련 해당 품목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하지만 USTR은 그동안 일관성 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301조 관세면제 품목을 선정하여 논란을 자초함
 
o 지난 1.31일까지 USTR에 접수된 301조 관세면제 신청은 총 52,746
- 동 관세면제 신청의 승인율과 거절률은 각각 6,450(12.2%) 39,782(75.4%)이며, 6,514(12.3%)에 대해선 아직 심사가 진행 중(6.11일 기준)
 
 
 
- 하지만 List 1List 2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신청 승인율은 36%인 반면 List 3 품목의 승인율은 5%에 그쳐 USTR의 관세면제 품목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o 또한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이 활발해진 지난 3.20일 이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료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규모를 확대해옴
- 하지만 USTR은 관세면제 승인의 근거(rationale)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제품설명과 품목분류코드(HTSUS subheadings)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o 이와 관련해 301조 조치 및 관세면제 품목 심사에 대해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USTR301조 관세면제 승인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301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對中 관세 완화를 고려해야 함
301조 조치 극대화를 위해 USTR301조 관세 면제 심사는 중지되어야 함
 
 
 
 
o 향후 의회는 301조 법안 개정을 통해 관세면제 절차의 공식 지침, 신청품목 심사시 요구되는 투명성 및 일관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