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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243
제목 美 대법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위헌소송 상고신청 기각
등록일 20/06/26
조회수 10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406호_美대법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위헌소송 상고신청 기각_0623.pdf
美 대법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위헌소송 상고신청 기각
 
□ 6.22(월) 美대법원은 美국제철강협회(the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AIIS)가 제기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상고신청을 기각(declines to hear challenge)
 
o AIIS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232조 관세는 위헌*이라며 하급 법원인 美국제무역법원(CIT) 제소하고 美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에 항소한바 있음
    
* AIIS는 美 헌법은 통상정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며, 美의회가 분명한 범위 제한 없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또한 232조의 합헌성을 인정하며 인용되는 1976년 Energy Admin. v. Algonquin SNG, Inc., 대법원 판례도 수입수수료라는 좁은 범위만을 다루며 위임 금지 법리를 다루지 않아 판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워싱턴통상정보 99호 참조)
  
- 하급법원과 항소법원은 1976년 판례에 의거 동 조치가 합헌성을 인정. 이에 따라 AIIS는 232조 조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동 신청을 기각
    
* 美 연방대법원은 상고 신청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사건 중 연방대법원이 다루어야할 연방법 및 헌법에 대한 중요한 해석 등이 필요한 사건만 상고신청을 허가(writ of certiorari)하여 심리함. 통상 상고신청 사건의 1~3%만이 상고신청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o 美 대법원의 이번 상고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Thomas Gibson 美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美의회가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강조
 
o 다만, 전문가들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조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
  
- Jennifer Hillman 조지타운 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상고 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 Chad Bown PIIE 선임연구원도 美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가 합당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Bill Reinsch CSIS 선임연구원은 대법원의 이번 상고신청 기각 결정은 대법원의 지난 1976년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이러한 결정이 예상되었다고 밝힘
 
o 의회의 대응과 관련해 Dan Ikenson CATO 선임연구원은 美 의회가 무역권한 대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현재 Chuck Grassley (R-IA) 美상원 재무위원장, Rob Portman(R-OH), Pat Toomey (R-PA) 상원의원 등이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의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